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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마의 Oct 06. 2016

최근 아르바이트 열정페이 사태에 관하여

요 며칠간 대기업 프랜차이즈 뷔페 매장에서 발생한 임금 깎아먹기와 연차 미 제공 등 다양한 문제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기본적인 잘못과 후속 대응 등에 대한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고 판단하시는 바가 있으실테니 굳이 그 부분을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규모 있는 매장도 포함되지만 그보다도 개인 매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당연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 입니다.

1. 알고도 안 해주거나

2. 몰라서 못 해주거나

2번이 1번으로 발전한다는건 넘어서더라도 일단 알아야 하고 안하고에 대한 선택이 가능한데,

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나 고용하는 입장에서나 교육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창업 전 고용자에 대한 교육이 사업자 등록증이나 위생교육 과정에서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것도 현실이죠. (이뤄진다 하더라도 듣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듣는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례 및 메뉴얼이 명시된게 잘 없기 때문에 혼동 스럽고 대부분이 일이 터지거나 어디선가 해당 건에 대해서 소문을 들으면 인터넷 부터 검색을 하게 되는데 워낙 케이스별로 소소하게 다른 부분이 많고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 - 가령 15시간 미만일 때와 이상일때의 차이나 주 소정시간 40시간 까지 혹은 그 초과에 대한 근로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한 비교 자료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중구 난방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금 찾아보다가 귀찮아서 안 찾아 보거나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권리 행사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니 노동청을 수소문 하든 노무사를 찾아가든 끝까지 얻을 권리는 얻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브런치가 아닌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따로 포스팅을 해서 주휴 수당 계산에 대한 글을 한번 올려서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간단한 정보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그 또한 완벽하게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비공개가 아닌 공개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같이 고민은 해 보지만 실질적인 상황을 100% 인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것 또한 현실이구요.

***** 몇시간 근무 해서 내가 계산할 때는 00원인것 같은데 업장에서는 00를 주장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정도는 같이 고민하고 답변 드리는데, 단순하게 용건만 00시간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냐 같은 계산 떠넘기기 식 댓글은 제가 답변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노무사님 찾아가서 상담하세요.

현 제도적 미비점이 큰 이상 업주 측이든 노동자 측이든 당하지 않으려면 법 제도와 실상을 꿰고 있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연차 건에 대해서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달 연차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1년을 채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해에 제공되는 연차 15일에서 끌어다 쓰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2년차에 가서 15일이 새로 생길 것으로 인지해서 업주측과 누가 옳은가로 시비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식당을 운영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단순 운영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월급을 주고 쉬는날에 대한 권리를 찾아가니 손해 본다는 느낌으로 이해하는 심리적 요인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원래 있는건데 그간 파트타이머들이 몰라서 권리행사를 못한 거죠) 가뜩이나 요즘 식당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비는 자리는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이며, 파출 하루 부른다고 해서 그 파출 이모가 어떤 분이 올 지도 모르는 위험부담에, 그날 교육시켜야 하는 항목들에 걸리는 부분이 참 많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구요.

식당은 점점 더 앞으로 경영화 시스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값 상승, 임대료 상승 하는 가운데서 식사 가격이 오르는 속도는 비교적 늦은 편이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경쟁 업소들도 상당하구요.

도태되어야 하는 점포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고, 그 무리에 속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보다 치열하게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실상입니다.

경영, 실무 같은 장사수완 뿐만이 아니라 법에 대해서도 빠삭하게 알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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