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퀴즈 104] 대법원, 내일 이재명 '선거법'..

[뉴스퀴즈 104] 대법원, 내일 이재명 '선거법' 어떻게 선고할까?

*정답을 아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정답을 모르시면 댓글로 써주세요.

정답을 꼭 알고 싶다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로 써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두번의 합의기일만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측 상고를 기각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무죄를 확정지을 거다.

2. 대법원이 '선거사건을 3개월 안에 선고한다'는 원칙을 지킨 것일 뿐으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할 거다.

https://www.justeconomix.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