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소포기로 김만배 수천억대 대장동 부당 이득 추징

검찰 항소포기로 김만배 수천억대 대장동 부당 이득 추징 영구히 포기

[법위에쩐19]

이 결정은 단순한 공소 유지 실패를 넘어,

수천억 원대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 기회(추징)를 스스로 봉쇄했다는 점에서

경제 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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