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법 왜곡에 판사건 검사건 징역 10년의 칼날

악의적 법 왜곡에 판사건 검사건 징역 10년의 칼날

[법위에쩐19]

법왜곡죄 법안은 단순히 법관의 오류를 시정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판단을 '고의적인 범죄'로 격상시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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