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돈 55조원 사기쳤는데, 판사인 내가 어떻게..

투자자 돈 55조원 사기쳤는데, 판사인 내가 어떻게 관대할 수 있냐?

by 저스트 이코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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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쩐30]

미국 판사는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를 바라보고, 400억 달러 (약 55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 규모를 지적하며, 이 금액이 단순한 장부상의 손실이 아니라 "실제 돈(real money)" 손실임을 강조했다. 당초 검찰이 유죄 협상 제도(Plea Bargaining)를 통해 요청했던 12년형보다 더 무거운 15년 형을 선고했다.

https://www.justeconomix.com/news/articleView.html?idxno=14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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