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을 보는 눈⑮] 사다리에서 둥지로: 7조 원

[728조원을 보는 눈⑮]사다리에서 둥지로: 7조 원 증액된 공공임대주택

7조 원의 투입은 주택 시장에 양날의 검과 같다.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는 서민 주거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민간 건설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한 야당 위원은

정부가 임대주택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욕구를 억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택 공급 생태계의 불균형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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