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을 보는 눈⑯] 저출생 예산이 마주한 지역

[728조원을 보는 눈⑯] 저출생 예산이 마주한 지역 차별 논쟁

저출생 예산 심의의 가장 뜨거운 화약고는 아동 수당의 지역별 차등 지급 방식이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수도권 아동에게는 기본 10만 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10만 5,000원,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최대 13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예산의 무게추를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의도였으나, 이는 즉각적인 반발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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