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 대표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위와 같은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법인과 대표는 법적으로 독립된 주체여서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개인인 대표가 바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상거래채무와 대출금 채무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있어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으로 부담하는 법인채무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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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과 함께 대표자 개인파산절차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법인파산신청과 함께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신청도 동시에 진행하여 법인 대표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하는 개인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면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대표자 개인이 파산신청 전에 부담하고 있던 고액의 연대보증채무 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법인파산절차 내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으면, 법인 대표에 대한 개인파산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 개인의 파산신청도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무실에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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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파산만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법인파산절차와 대표 개인파산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너무 부담되어 고민만 하시다가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을 모두 포기하시는 대표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표 개인파산신청만이라도 신속하게 진행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대표 개인파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관재인이 과도하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 진행절차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이러한 개인파산관재인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힘들어합니다.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이 대표자 개인파산신청 절차진행에 큰 도움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 수백억의 법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있었던 대표자 개인파산신청을 진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개인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의 양도 방대하였고, 절차에 대한 법적이슈도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는 법인파산절차에 준하여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전반적인 파산절차 진행상황에 따른 개인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였으며, 법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회생법원에 의견을 제출하여 큰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회생법원에서 의심을 가지고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하여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저희 사무실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고, 소명이 어려운 부분은 당사자들과의 화해계약을 통해 일부 금원을 파산관재인에게 납부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해결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 끝에 대표자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파산절차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채권자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던 만큰 면책결정을 받으면서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개인파산은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파산신청과 대표자 개인파산신청은 전반적인 파산절차 진행과정을 잘 아는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인에 대한 채무와 대표자 연대보증채무의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파산신청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