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렴도는
OECD 36개국 중 27위
부정부패 현황
부정부패(不正腐敗): 사회 구성원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 : 네이버 지식백과
'권한'은 상대방의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승인된 권력이다. 그런 권한을 가진 공직자와 사인 간에 발생하는 부정한 거래가 부패의 고전적인 형태다. 그런데 권한은 이제 정, 관계뿐 아니라 경제계, 언론계, 교육계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조직 규범에 따라 행사되고 있다. 권한이 규범을 벗어나 '환전換錢' 되는 상황이 대표적 부패의 형태이지만 금전 이외에 다른 편익으로 유통되기도 한다. 그 구성도 다양해져서 관官 - 민民에서 관-관, 민-민으로 확대되고 개인이냐 조직이냐까지 따지면 참 다종 다기 하다. 경제 발전과 함께 막강한 경제 권력을 갖게 된 대기업도 이제 부패 사슬에서 종종 윗자리를 차지한다. 부패는 관이든 민이든, 개인 이든 조직이든 권한을 떳떳하지 않게 거래하는 것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다.
소비에트 연방은 사회주의와 부패로 인하여 무너졌고 중국도 수년째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부패 수준도 만만치 않다. 2019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 CPI)는 59점으로 세계 39위 ,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27위에 머물며 겨우 절대 부패국가를 면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몇 계단 올라갔다고 좋아들 하고 있다. 정적의 부패 추문은 우리나라 정쟁에서 가장 즐겨 쓰는 단골 공격 대상이며, 공직자들의 비리 관련 뉴스는 무한 리필 메뉴다.
2019 부패인식지수 ( Corruption Perception Index , CPI ) 국제 투명성 기구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 國際透明性機構 : 공익적인 국제비정부기구(NGO)로 1993년 피터 아이겐이 설립했으며 본부는 독일의 베를린에 있다. 설립자이자 집행이사회 의장인 피터 아이겐은 세계은행(IBRD)의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경제개발 프로그램 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부패가 후진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퇴직한 뒤 국제투명성기구를 만들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추진하는 가장 큰 사업은 각국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부패지수(CPI) 산출이다. CPI는 부패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괴팅겐대학교의 요한 람스도르프 교수와 국제투명성기구가 공동 개발하여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80개국에 개별 국가 본부가 설립되어 있다. 다음 백과
우리 사회는 부패를 경제발전에 수반하는 불가피한 필요악, 또는 윤활유 정도로 방임해왔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많은 사회 문제가 개선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부패는 그 규모가 더 커지고 교활해졌다. 특히 민간 부문 부패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족으로 기업 간의 부패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갑과 을이 속한 쌍방 기업에 공히 상당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앞서 인용한 부패의 정의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적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는 것'은 이제 충분하지 않다. 세태를 반영하여 '청탁자가 주도해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제공하는 것'을 덧붙여야 균형이 맞을 것 같다. 요즘은 뇌물을 일방적으로 강제하여 취하는 경우보다는 갑과 을의 ( 부정한 ) 이해가 맞아떨어져 거래하듯 서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간보다는 화간이 많은 셈이다. 을 측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며 갑에게 뇌물을 집요하게 제안하기도 한다. 갑 측이 건설, 개발, 구매 계획을 미리 을에게 알려주는 건 물론이고, 계획의 내용을 특정한 을이 유리하게 조작하여 배타적인 사업 기회를 주는 기획 부패도 흔하다고 한다. 대가는 관련 건의 규모에 따라 협의되는 데 아예 평소에 정기적으로 뇌물을 보험료처럼 바쳐서 사전에 안정적인 수혜를 확보하기도 한다. 뇌물을 주는 개인이나 기업으로서 이런 짓은 문제를 풀고 이익을 추구하는 일상적인 활동이다. 추가 비용을 써서 추가 편익을 추구하는 '돈 놓고 돈 먹기' 상업적인 노력이다. 그러니 갑 쪽에서 노골적으로 뇌물이나 향응을 요구하고 나서는 게 을 입장에선 오히려 더 편하다. 그러면서 갑 을은 '사업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고 더 큰 다음 거래를 기대하게 된다.
뇌물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비용 항목으로 위장 계상해서 처리하든지 비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알려진 관행이다. 비자금은 그 을이 이젠 갑이 되어 또 다른 하위 을을 상대로 유사한 부정을 행사함으로써 2차 부패의 고리가 형성된다. 그 비용은 당연히 원가에 포함되어 가격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고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전제인 공정한 경쟁은 왜곡된다. 선량한 피해 기업과 종사자들은 좌절하고 패배주의에 빠진다. 사회는 부패를 체념하고 구성원이 그 비용과 폐해를 나눠 가지며 악순환은 지름을 키우며 반복된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는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자부할 수 없다. 역대 정부마다 '부패'에 '근절', '척결', '추방', '전쟁' 등 살벌한 용어를 붙여 새로운 사자를 성어四字成語해가며 우선적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부패는 음주운전처럼 '캠페인', '전쟁'이나 처벌 강화 등으로 처리하기엔 그 차원이 다르며 뿌리가 깊다.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해야 하고 문제를 정의하기 위하여는 현황 파악과 아울러 근원적 배경을 분석해야 한다. 광범위하게 전이가 진행된 고질병의 치료는 환자의 체질과 병력을 연구하여 정확한 병인을 진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시도했던 대증요법은 저항력만 키워 병이 깊어질 뿐이다.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근치를 목표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