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 회사가 내 주식을 사주는 마법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최고 49.5%)가 부담스러워 배당을 꺼리는 CEO가 많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카드가 바로 '이익 소각'입니다.
이익 소각이란, 회사가 주주(CEO 등)가 보유한 주식을 사들인 뒤, 그 주식을 없애버리는(소각) 것을 말합니다. 주주는 주식을 회사에 팔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게 되죠. 겉보기에는 주식을 사고파는 매매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주에게 돈을 지급하는 자본 거래의 일종입니다.
[ 02 ] 잉여금을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이익 소각이 매력적인 이유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식을 소각하면 회사의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동시에 그 대가를 지급하느라 회사의 이익잉여금(현금)도 줄어들죠. 비만 상태였던 회사의 몸집을 가볍게 만들어, 향후 상속이나 증여 시 주식 가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CEO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을 갚거나 승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큰돈이 생깁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되는데, 상황에 따라 급여나 상여금보다 세금 부담을 낮추거나 시기 조절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03 ] 세무서가 가장 싫어하는 거래 중 하나
효과가 좋은 만큼 국세청이 가장 눈여겨보는 거래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익 소각을 통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거액을 인출하는 컨설팅이 유행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증여 공제 6억 활용) 곧바로 법인에 양도하여 소각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세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정당한 사업 목적 없이 오직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거래했다고 판단되면, 세무 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합니다. 특히 상법상 절차(주주총회 결의, 배당 가능 이익 확인 등)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지급된 돈 전체를 CEO가 횡령한 것(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04 ] 전문가의 집도가 필요한 정밀 수술
이익 소각은 단순히 돈을 빼는 기술이 아닙니다. 회사의 부채 비율, 자본금 규모, 그리고 향후 승계 계획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의 재무 전략입니다.
"남들도 다 하더라"라는 말만 믿고 덤벼들었다가는 몇 년 뒤 세무조사라는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상법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하고, 소각의 목적과 명분을 확실히 세운 뒤에 실행해야 합니다. 잘 쓰면 회사의 체질을 개선하는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연재에서는 법인 운영의 기본이자 절세의 시작점인 '법인세 절감의 기본, 비용 처리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CEO들이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기업 경영과 승계에 대한 고민, 혼자 앓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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