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인간은 참 간사한 존재다. 최근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시끄럽다. 처음에는 "조금 양보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다. 안 그래도 인천공항공사가 신의 직장이고 처우도 좋고 지금까지 정규직이라고 잘 살아왔으면서 조금이라도 양보를 못하겠다는 건가. 비정규직도 어떻게 보면 같은 식구 아닌가. 보안 검색하고 청소하는 분들이 없으면 공항이 제대로 돌아가겠나. 장차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우리 노동구조가 비정규직을 없애야 하는 걸 뻔히 잘 알면서 밥그릇을 두고 싸우다니, 인천공항 정규직은 각성해야 한다. 이렇게 제삼자의 입장에서 고상하고 이상적인 결론을 내렸다.
일단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인천공항 비정규직 사태를 정리해보겠다. 인천 국제공항공사가 이달 말 협력사 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들이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방카카오의 한 오픈 채팅방에 ‘알바(아르바이트)로 들어와 190만 원 벌다가 정규직이 돼 연봉 5000만 원 받는다’고 주장한 글이 올라오면서 사태는 더 커졌다. 박탈감을 호소하는 ‘취준생’들이 분노하고 있다. 카톡방에는 “22살에 알바로 보안으로 들어와 190 벌다가 이번에 정규직으로 간다. 연봉 5000 소리 질러! 서연고(서울대·연세대·고려대) 나와서 뭐하냐…. 니들 5년 이상 버릴 때 나는 돈 벌면서 정규직.ㅋㅋㅋ”이라는 글도 올라왔다. 인천공항 측은 연봉 5000만 원 설은 사실이 아니고, 비정규직 보안요원들이 정규직이 되어도 현재 평균 연봉인 3850만 원 정도를 받게 된다고 해명했다.
근데 인천공항이 아니라 우리 회사로 치환해봤더니 간사하게도 생각이 달라진다. 공채를 보지 않은 인턴이나 계약직 기자가 나랑 같은 처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니 언론사 입사를 위해 준비했던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 입사 당시 경쟁률은 150대 1 정도 됐다. 1500여 명이 지원했는데 10명을 뽑았다. 공채는 4차까지 있었다. 1차 서류, 2차 필기, 3차 실무평가(현장 취재)와 작문, 4차 최종면접 순이었다. 서류 지원에서 최종 합격 발표까지 총 다섯 달이 걸렸다. 나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언론사 공채 준비를 했고 2년여 만에 언론사에 합격했다. 셀 수 없을 정도의 스터디를 했고 500여 편 가깝게 글을 썼다. MBC 백 분 토론 시민논객과 동아일보 인턴기자 등 언론 관련 경력도 쌓았다.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어찌어찌 서류와 간단한 면접만 보고 들어온 이와 비슷한 처우를 받고, 같은 현장에서 뛰게 된다면 글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느껴지고 회사를 그만둘지도 모르겠다. 내 상황을 대입해보니 비정규직의 정규직을 반대하며 시위하는 인천공항 직원들을 무작정 욕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았다.
제대로 된 공채 시스템이 없는 지방 언론사를 보면 내 생각이 더 강해진다. 설익은 기사,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지르는 기사, 기본적인 맞춤법 조차 틀리는 기사, 광고를 노려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저격하는 기사들을 보먄 그나마 기자를 하고 싶고 기자직에 간절하며 열심히 할 수 있는 싹수가 있는 지원자를 가리는 장치는 필요한 것 같다.
소설가 장강명의 표현대로 공채는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한국만의 희귀한 채용방식으로, 그 폐해도 크다. 기수문화가 주는 폐쇄성도 창의력이 중요한 요즘에는 문제가 된다. 그래도 우리 한국인이 선호하는 공정성의 측면에선 공채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인재 채용방식도 아직 까진 없는 것 같다. 불과 몇 달에 걸친 시험이지만 공채를 통과한 이와 그렇지 못한 이에 대해 회사가 다르게 처우하고, 판이한 기대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한다. 시험 하나에 우리 식구와 남을 따지는 게 좀 냉철한 것 같다만 그렇게 따지면 수능은 어떤가. 한번 시험에 대학이 결정되고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나.
이런 반론이 있을 것이다. 공채를 비롯한 시험은 공평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평하지 않다고. 잘 사는 집 자식들은 고액과외도 받고, 목동과 대치동 학원을 다니며 수능에 좀 더 잘 대비할 수 있다. 언론사 시험을 비롯해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등은 집이 잘 살고 명문대를 다니는 이들이 주로 지원하지 않느냐. 공채는 얼핏 보면 투명한 인재 선발 시스템이지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누군에겐 매우 불리한 게임이라고. 사실 이런 논리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일부 대기업 임원이나 외교관 자녀들이 외국에서 초중고 생활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 명문대 외국인 전형을 통해 손쉽게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보고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학교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으니 이를 잘 활용해서 본인의 인생을 사는 건데도 뭔가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다만 이런 공채 혹은 시험의 속내까지 지적하려면 출생은 왜 불공평한가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다. 출생은 랜덤이니, 이런 불공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터인데 이익과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입장에선 '우리가 굳이 왜?' 이렇게 된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선 일부 사회배려자 전형을 두고 있지만 사기업에는 이를 강요할 순 없다.
서울대만 보더라도 지역균형발전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두고 '지균충'이라고 놀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예전에 관련 기사를 쓰면서 약간 분노했는데, 돌이켜보면 본인들은 집안이 좋든 어떻든 일단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들어왔는데 지역 출신 신입생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렇게 따돌리고 외면하고 하는 거였다. 인재풀을 다양화해 지역민에게도 기회를 주고 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인재를 키우겠다는 서울대와 지역균형 학생들, 그리고 이를 지균충이라 지적하는 학생들까지도 모두 이해가 가서 마음이 저릿하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논란은 공기업의 1차원적인 밥그릇 논란을 넘어 이렇듯 우리 사회의 공채 시스템과 그 이전의 수능을 포함한 다양한 선별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답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인천공항을 찾아 약속한 사안이니 정부는 더 가열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텐데 정부는 약 3년간 정규직의 반발을 잠재우고 그들을 제대로 설득하려고 노력했는지 의문이 들긴 한다. 인천공항 만으로 끝날 거 같지 않다. 모든 취업준비생의 꿈인 공기업들로 퍼져갈 것이다.
비정규직에겐 행운의 기회겠지만 공기업만을 바라보며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취준생에겐 청천벽력이 될 것이다. 물론 정부 정책이 모든 이를 만족시킬 순 없고, 비인간적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겠다만 정부가 너무 속도전으로 나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일부 비정규직 인원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테스트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보며 정규직과 취준생은 더 가슴이 터지지 않겠나. 좀 모두가 이해하고 인정할 만한 방향의 개편안을 나라님들이 좀 고민하셨으면 싶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직업 혹은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모두가 의사나 교수, 판검사로 살 수 없다. 좋은 직업은 한정돼 있고 모두의 수요가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몇 개의 장치를 통해 선호 직업을 쟁취할 수 있는 이를 나눈다.
그저 공부만 하면 됐던 행복했던 학생 시절엔 항상 그런 게 불만이었다. 희소성이 지배하는 사회 하에서 우리가 죽어라 경쟁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회적 약자,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는 노동계의 소수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신장하자고 생각했다. 소수 재벌이 돈줄을 쥐고 돈으로 사회를 조종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다수의 인간다운 삶을 핍박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자가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느낌이 좀 달랐다. 학생 때의 치기를 실현하기엔 우리네 자본과 여력이 그리 여유롭지 않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에게 돈을 다 빼앗아서 모두에게 공평히 나눠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기업 고위 간부들은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혼을 빼먹는 악마들인 줄 알았건만 그들도 똑같은 노동자였다. 돈 많이 받고 양복 입고 다니며 폼을 재도 나이 50이 넘어가면 언제 잘릴지 몰라 걱정하고 허둥대고 눈치 보는 그런 이들이었다. 결국 우리 사회는 0.0001%의 노블 클래스를 제외하면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한정된 밥그릇을 두고 싸우고 짓밟는 복마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굴 걱정할 처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기도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얘기로 시작했다만 결국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다.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편입을 극렬 반대하며 연봉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면 보수언론은 그들이 몇천만 원의 돈을 받는데 배가 불렀다고 비판한다. 근데 정규직이라도 살인적인 근무량과 노동의 강도를 들어보면 "저렇게 받을만하네"하는 생각도 든다.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4% 올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코로나 19로 노동자들이 힘들고, 노동 중심 사회가 필요하니까 괜찮다 싶으면서도 노동자만큼 영세 자영업자들도 너무 힘든데 본인들 생각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사장하면 무조건 나쁜 놈 같았는데 오히려 노동자 중에도 법을 들이대며 제대로 일을 안 하는 자들도 있다. 분명 노동자의 노동권은 보장되어야 하는데 노동자들 사이에도 계층과 계급이 너무 확연해서 동일한 잣대와 제도, 법으로는 이들의 행복을 도모할 수 없다.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이가 생기고 오히려 노동 친화적인 법을 통해서도 피해를 입는 이가 나온다. 너무 어렵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는 이러한 우리네 노동의 미묘한 문제가 한꺼번에 발화한 사안이다. 누군가가 고차원적인 전문가로서 일을 하면 누군가는 보다 단순하고 저 차원의 노동을 해야 한다. 대체 불가능한 일이 있으면 누구나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회사 차원에선 돈을 벌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도 계약직은 필요하다. 한꺼번에 계약직을 없앨 수가 없다. 소수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원이 할 수 있는 일까지 그들에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임용고사를 통과한 선생님이 1년간 휴직을 하려면 이를 메꿔줄 기간제 교사가 필요한 것처럼(정식 선생과 기간제 교사 간 능력 차이가 있다는 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임용고사라는 제도로 정식 교사에게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다).
분명 비정규직을 전혀 자기 계발의 노력도 안 하고 시류에 편승해 대통령 덕에 우연히 행운을 얻게 된 부류로 보는 건 옳지 않다. 그들이 적은 임금을 받으며 고되게 일한 탓에 인천공항공사가 이만큼 성장했다. 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는 정규직을 '이기적인 밥그릇 투사'로 폄하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다. 인천공항이 전 세계 상위권 공항이 된 것은 정규직 인원들의 선견지명과 밤을 새우며 운영방향을 짜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기 때문이다. 두 집단 모두 밥벌이의 어려움을 숭고하게 체화하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싸우고 있다. 노동계 인사들이야 전자의 편을 들 거고, 취준생과 다른 회사 정규직 직원들은 후자의 입장에서 응원할 것이다. 사회적 갈등이라기보다는 노동 선진화로 가는 한 진통의 양상인 듯하다. 과연 인천공항 사태는 어떻게 마무리될까.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공기업뿐 아니라 모든 기업의 노동 환경에 줄 영향이 지대하기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다.
** 여기까지 썼다가 화가 나서 덧 붙인다.
최근 연세대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을 보고 한참 울었다.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글쓴이는 두딸을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아버지와 공부 잘하는 동생을 위해 취업을 택한 언니에게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수능을 단 2개 틀린 글쓴이는 연대 의대에 갔고 과외를 해 번 돈을 언니와 아버지에게 나눠줬다. 세 가족이 생에 처음으로 아웃백에 가서 배터지게 먹고나서 기뻐서 울었다는 글쓴이는 앞으로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의사가 되겠다고 맺었다. 재력과 권력을 가진 부모를 둬서 비교적 쉽게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대대로 떵떵거리며 사는 치들 사이에서 글쓴이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했다. 그래도 교육은 개천에서 용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부디 좋은 의사가 되어 많은 이의 병을 고치고, 노력한만큼 돈도 많이 벌어 가족과 행복하게 살길 바랐다.
새벽같이 일어나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안쓰럽고, 우리네 교육제도는 분명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꿈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랑스럽다. 무분별한 학벌주의는 타파해야하고, 외국인전형 등 편법 입학제도 등은 개선해야 하지만 그래도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직장을 갖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아이들의 욕망을 감히 누가 나무라는가. 이런 사회 제도와 분위기를 만든 어른들이 반성할 일이지, 충실히 열심히 사는 학생과 젊은이를 탓할 일이 아니다.
나는 김두관 의원의 발언을 보며 너무나 절망스러웠다. 그는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다”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관련국민청원에 서명한 것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의 가짜뉴스 때문이다”라고 했다.
거대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들의 피땀눈물을 가위로 도려내고 있다. 본질을 흐리지 마시라.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인국공 구성원 모두와 사회적 여론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청년층의 눈물섞인 외침이다. 대통령이 지시한 지 근 3년이 됐는데 그럴싸한 대책 하나 마련못한 인국공 문제 아닌가. 근데 김두관 의원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하고 일부 언론의 조장에 청년층과 여론이 놀아나고 있다고 호도한다. 아니 우리 청년과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누구나 정년이 보장되고 연봉이 세고 복지가 좋은 신의직장에 들어가고 싶어한다. 다만 자리는 한정돼 있기에 희소성의 원칙에 의거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한 사람이 입사를 쟁취하는 게 맞다. 분명 태어난 집안에 따라 준비가 용이할 수 있다. 그렇기에 사회배려자 전형이나 지역균형 채용을 통해 그 간극을 조금이나마 메우는 것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해야 하는 거 맞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는 기본적인 명제 자체를 부정하는 건 너무 나갔다. 노력과 희망, 나아가 학생과 취준생의 꿈마저 폄하하는 것으로 들린다.
이런 논리라면 평소 아무것도 안하고 비서관 보좌관들이 마련해준 정책이나 줄줄 읽고, 지역구 민원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님들이 1억원이 넘는 혈세를 받고 혜택을 누리는 것 자체가 불공정이다. 요새 김두관 의원이 한마디 할때마다 민주당 지지율이 0.1%포인트씩 떨어지는 것 같다. 꼰대 여당이 꼰대 아닌척 하면서 "너희 젊은 층을 위해 하는 정책인데 왜 이러느냐. 니네가 어려서 잘 몰라서 그렇다"며 꼰대짓을 하고 있다. 제발 우리 청년층의 생생한 목소리좀 들어주세요. 청년위원회 이런 거 만들지 말고, 민주당 소속 무늬만 청년들 만나놓고 청년들 의견은 이렇다고 넘겨짚지 마시고.. 제발제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