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존안자료
[세상만사] 구시대와 작별하기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입기자 시절 얘기다. 수석급 취재원과 점심을 하는데, 기자 개인 신상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출신 학교나 지역뿐 아니라 부모님과 형제의 직업, 전 출입처 때 에피소드까지. 아마도 대변인실에서 사전에 정보를 줬던 것 같다. 짐짓 놀란 표정을 짓고 있으니, 그가 웃으며 한마디 했다. “걱정 마세요. 박 기자님 존안자료 안 봤으니까.” 발음도 어려운 ‘존안자료’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순간이다.
존안(存案)은 ‘없애지 않고 보존한다’는 뜻이다. 실상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이 공직 인사에 대비해 정리한 대외비 인사 파일을 통칭하는 용어다. 그날 이후 국정원 직원이나 청와대 인사참모, 정보경찰을 만날 때마다 존안자료에 대해 캐물었다. 어떤 식으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지, 정리된 자료가 청와대로 곧바로 전달되는 구조였는지 등등.
한 번도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대학의 조교수 이상, 국영기업과 대기업 임원급, 언론사 차장 이상 주요 부서 기자, 주요 종교기관의 성직자, 학원·재야·시민단체 간부 등 약 10만명의 데이터가 축적돼 있다는 정도만 알게 됐을 뿐이다.
자료엔 별의별 뒷사정이 다 적혀 있다고 한다.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김중권씨는 청와대 인사를 발표하며 존안자료를 참고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내용 일부를 소개하며 “여자 관계가 깨끗해야 하겠더라”는 말까지 했다. 사생활의 내밀한 부분까지 다룬다는 뜻이다.
과거 청와대가 존안자료에 의존하니 문서를 작성하는 국정원 국내파트 정보관의 위세가 하늘을 찔렀고, 결국 무수한 불법과 부작용을 낳았다. 국가가 당신의 약점을 쉽게 알 수 있으니 애초에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자성의 분위기가 퍼지기보다는 그저 정보 수집자나 자료를 작성하는 조직에 잘 보여야 산다는 식의 처세가 난무했다. 애초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나. 인사 검증을 빌미로 한 사람의 약점을 잡고, 이를 이용해 국가가 개인을 지배하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다.
국정농단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인사 때 존안자료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다 공직 후보자 낙마가 이어지자 존안자료 대신 경찰 첩보에 의존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검증 부실이 발생한다는 핑계를 댔다. 새로운 검증 기준이나 방법 개발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아 쉽게 수긍이 가진 않았다.
최근 ‘차명 부동산’ 논란 끝에 사퇴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 사례를 보며 존안자료를 둘러싼 궁금증이 다시 피어올랐다. 오 전 수석 관련 자료가 존재할까. 실제로 있다면 차명 부동산 관련 내용도 포함됐을까. 대통령실 인사검증팀은 이 자료를 참고했을까. 취재가 안 되니 별의별 의문이 다 든다.
국정원 국내파트 정보관은 사라졌지만 존안자료는 건재하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022년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박정희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60년간 축적한 존안자료가 국정원 메인 서버에 남아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자료는 여야의 불행한 역사다. 남겨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 폐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못 했다”며 아쉬워했다.
이재명정부는 초유의 계엄 사태를 딛고 출범했다. 해묵은 적폐는 해체하고, 민주주의를 더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국정원이 갖고 있는 존안자료부터 전격 폐기하는 건 어떨까. 나랏일이라는 미명 아래 민간인 사찰이 당연시되던 부당하고 아픈 과거와 작별하는 선언적 조치가 될 터다. 국정원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왠지 이재명 대통령은 뚝심있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말이다.
박세환 뉴미디어팀장(foryou@kmib.co.kr)
국가정보원 전경저는 청와대와 국회 등을 출입하면서 인사검증 시즌때마다 공직자 혹은 유명기관의 수장 후보들의 약점을 캐는 이른바 검증팀에 자주 차출됐었습니다. 요새는 절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재를 하면 안됩니다. 일단 인사청문회 시즌이 되면, 집권당이 아닌 야당쪽 의원실을 돕니다. 국회 의원회관에 자리잡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 정권의 인사를 비판하는 건 집권당 보다는 야당이니까요.
먼저 국회로 넘어온 후보자 개인의 재산 등 정보를 확인합니다. 자녀가 부적절하게 취업을 했거나, 진학을 했거나 하는 것도 따지고요. 주식이나 부동산 부당 취득 여부도 체크합니다.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는 요새 별 문제도 안 되긴 하지요. 아무튼 후보자를 지키려는 여당과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야당 사이에서 줄타기 하며 기자들도 단독 경쟁을 합니다. 수십년간 이어져 온 풍경입니다.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게 좀 찝찝하기도 하지만, 공직자를 하려면 그런 각오정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도덕적인 인사가 공직을 맡아야 하니까요.
근데 기자들이 공직자의 과거를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청와대나 정부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발굴했지, 하는 의문이 들때가 많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뜻입니다. 별의별 낙마 사유가 다 튀어나옵니다. 굳이 재산 등 데이터 뿐 아니라 그의 과거 발언 하나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불륜이나 막말, 갑질, 이해관계 충돌 등의 사례도 문제입니다.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검증을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나? 알고도 일을 잘하니까 그냥 드라이브를 건 것일까? 검증에서 걸러지지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 어떤 항목을 누가 어떻게 검증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한떄 유행했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면 문제투성이 의원 피터 루소를 주지사로 만들기 위해 선거 전문가들이 투입됩니다. 노련한 한 전문가가 피터 루소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적으라"고요. 문제가 될 만한 과거나 치부를 얘기해야 대응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드라마처럼, 현실도 비슷한데요. 후보자가 맘만먹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검증팀이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재산이나 이런거 말고 혼자 간직했던 비밀이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터질수도 있는 거고요. 그만큼 인사 검증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칼럼에도 썼듯이, 저는 청와대를 출입할 당시 존안자료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 든 생각이, 혹시 나에 대한 존안자료도 있을까? 였습니다. 차장 급 이상 기자들 위주로 작성이 됐다고는 하지만, 명확한 기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혹시 내 자료가 있다면 그 파일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1997년 한겨레 기사를 참고하면, 존안자료는 우선 이름, 생년월일, 본적, 주소, 교우관계 등 기초적인 사항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일단 카드가 만들어지면 국정원 요원들이 세월을 두고 접촉하면서 확인한 각종 견문·정보·첩보의 내용이 차곡차곡 쌓여 간다네요. 이렇게 축적된 존안자료가 A4 종이로 100쪽 분량이 넘는 사람이 수둑룩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존안자료는 5·16쿠데타 직후 육군방첩부대가 만든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정원 등은 인사 검증에 활용하겠다는 빌미를 댔지만 실상은 국가가 개인의 약점을 잡고 좌지우지하려는 독재정권의 향기가 물씬 풍깁니다. 민간인 사찰이 일상이었던 어두운 시절 말입니다. 좋은 정책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노력해서 국정을 운영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약점을 잡고 협박하고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일까요? 존안자료는 어두운 과거의 유물이자,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일부 과거 정권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담겨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 이후 청와대 등은 존안자료를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취재가 안되서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민주주의 시대에 절대 보면 안 되겠지요. 어차피 쓰지 않을거면 굳이 계속 보관해 둘 필요가 있을까요? 아직도 국정원 서버에 남아있는 이 자료를 전격 폐기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식으로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마 국정원법 등을 고쳐야 하는 작업일 겁니다. 그러려면 국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 자료를 활용해 정적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겠지만, 새로운 미래를 위해 자료 자체를 없애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정권 내에서 존안자료 하나만큼은 제대로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