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병원을 뛰쳐나왔다고? 도대체 왜?
궁금해서 찾아보기 시작한 그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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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0. 2020
* 어찌하다 보니 굉장히 긴 글이 되어버렸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더불어 제 나름대로 인터넷을 뒤져보았지만 저는 의료체계나 건강보험 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 제 생각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의사들이 파업했다.
의사는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파업하기 참 안 좋은 직종이다. 당장 의료인들이 파업을 하면 생명이 위급한 누군가는 적절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생명을 잃는다. 그리고 그 원성은 고스란히 파업한 의료인들에게로 쏟아진다.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 자신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파업에 임하는 노동자들은 많지만, 의료인들은 파업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거쳤을 것 같다.
공공 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결국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 코로나 사태로 의료인들의 힘이 더 필요한 시기라 그들에 대한 날 선 비판들도 이어지고 있다. 나는 여기에 대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중립적 입장에서 여러 글과 입장문, 유튜브 영상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번 의사파업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그 이면에 숨은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공공 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간 가장 온도차가 극명한 부분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 양성하고, 이 중 3,000명은 '지역 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 의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주목할만한 이슈들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적다.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하여 정부가 내세우는 근거는 OECD 통계자료인데, 그중에서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은 3.3명이지만, 한국은 한의사를 포함해도 2.3명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거의 2명 안팎으로 더 줄어든다. 이처럼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사들의 의견은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계가 없다는 쪽에 있었다. 이미 우리나라는 연 평균 진료횟수나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 등에 있어 다른나라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고, 이것은 곧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한국은 의사 수가 적은 것과 관계없이, 동네마다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를 기다리지 않고 만날 수 있으며 다른 통계에서는 인구 1인당 진료 횟수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높아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것은 팩트라고 의사들도 인정했다.
첨예한 대립, 그리고 의사들이 부르짖는 '수가'
의사 측에서는 하나같이 지금 해결해야 할 것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다.
의료수가(출처 : 시사상식사전)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의 합계.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제공하는 비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치료 원가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인건비와 전기료 등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부대비용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간단하게 말해, 의료수가는 어떤 의료행위를 실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지급받는 돈의 합계라 볼 수 있다. 즉, 우리가 흔히 어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다만, 의료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은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공통으로 낸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하지만 결국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비용의 원천은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므로 결국은 수가란 국민이 기금 형태로 납부한 돈을 통해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다.
기피과가 생겨나는 이유 : 수가의 불균형?
건강보험은 가입자를 대신해 병원, 약국 등 의료 공급자에게 진료비를 지불할 때 각각의 의료행위(진찰 처치, 수술 등)에 대해 의료수가를 매긴다. 의사들의 입장은 바로 이 '의료수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피과(흉부외과, 산부인과 등)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대략의 내용은 이렇다.
흉부외과, 중증외상 의학과, 산부인과 등은 의료수가가 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이나 환자 치료를 할수록 적자가 발생한다.(세부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의료수가는 원가의 70% 수준이라고 한다.)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치료행위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의료행위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 '수요'라고 한다면 면 의료행위가 '공급'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수가가 잘못 책정되어 있음으로 하여 이른바 '역마진'이 발생하는 것이다. 공급자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니 물건을 더 공급할 필요가 없어져버린다. 더불어 흉부외과나 중증 외과, 산부인과 등은 수술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많은 장비와 전문인력, 중환자실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2차 병원(종합병원급), 3차 병원(대학병원급)에서나 개설이 가능한데 규모가 큰 병원에서야 어떻게든 운영하겠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에서는 기피과 운영은 오히려 독소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 기피과를 전공으로 선택한 의사들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근무할 근무지가 없어져버리는 것이다.
즉, 가뜩이나 더 많이 배워야 하고, 어려운 수술을 해야 하고, 부담은 큰데 비해 근무할 곳은 없으니 그 전공을 점차 선택하지 않게 되고, 의사수가 줄어드니 있는 그나마 선택한 의사들은 업무가 과중된다. 그러니 기피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다.
이해는 갔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그것은 수가가 부족해서 병원은 적자가 발생한다는 내용이었다. 병원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일까? 그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매점, 주차장 운영 등을 통해 매운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들었다. 그토록 병원 운영이 어렵다면 의사들이 받는 월급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의사들은 꽤나 고수익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수가가 낮다는 말은 의료행위를 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인데, 그럼 병원은 매번 손해를 보면서도 의사들의 월급은 그만큼이나 챙겨주고 있다는 걸까? 그래서 의사들의 평균임금을 한번 찾아보았다.
의사들의 평균임금
2016년 기준 월평균 임금 추정액은 의사 1,300만 원, 약사 600만 원, 간호사는 300만 원으로 확인되었고, 의사는 약사보다 2배, 간호사보다는 4배 이상 많이 벌고 있다고 한다.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 279만 원보다 4.6배 높은 것은 업무 특성상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유사한 노동강도와 위험부담이 높은 환경에서 일하는 같은 의료인들에 비해 의사는 과도하게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나만 그런 걸까? 2016년 기준이니 지금은 더 상승했을 것이다. 실제로 간호사들은 저임금으로 인해 면허취득자 중 다수가 실제로 간호사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어떤 자료에서는 간호인력들이 부족해서 그간 간호사 양성을 늘려왔지만 그 결과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그 원인 또한 수가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월 300만 원 받는 간호사들이 유인책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과, 월 1,300만 원 받는 의사들이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정서에 직접적으로 와 닿지는 않을 말인 것 같다. 다른 궁금증이 들었다. 모든 의사들이 월 1,300씩 버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평균이니까 격차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