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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힐데와소피 Mar 31. 2021

새로운 통일교육,
힐데와소피와 함께하세요.

한반도미래위원회로 실천해보는 숙의민주주의

본 글은 본격 힐데와소피의 통일교육, <한반도 미래위원회>를 홍보하기 위한 글입니다! 현재 만연한 통일교육에 아쉬움을 느끼고 새로운 통일교육을 찾아 여기까지 오신 분이라면 반갑습니다. 저희가 할 이야기가 아주 많아요!

힐데와소피의 <한반도 미래위원회>는
다른 통일교육과 무엇이 다르고 왜 필요한가요?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죠. '통일'에 동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통일이 된다는 데 대해 별 생각이 없거나 거부감이 있으면 대체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갖추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 이런 개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에 앞서 일단 통일이 동의가 되지 않아요. 특히 통일교육을 받는 위치인 10대, 20대일수록 더욱 그렇죠.

젊은 친구들은 왜 통일에 관심이 없죠?

그런데 사실 젊은 세대들만 통일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1995년 조선일보에서 진행한 국민통일의식 여론조사를 보면 20대의 50.6%가 통일에 '약간' 관심이 있다고 대답해요. 같은 설문조사에서 40대는 52.1%가 통일에 '매우' 관심있다고 대답했으니 이미 관심이 많이 떨어졌죠. 그 당시에 20대였던 분들이 지금은 50대가 됐을테니까, 사실 전국민의 관심이 옅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럼 기성세대들은 왜 통일에 관심이 많았던 걸까요? 물론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민족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가족 문제였죠. 내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북쪽에 있고 우리 가족이 거기에 살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오고갔던 곳인데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 됐으니까요.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이 너무 미워도 한 나라가 되어서 다시 만나고 함께 살 수 있어야 했죠.

그런데 지금 분단 3세대, 3.5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2000년대 초반 남북 교류협력이 강화되던 시기도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아요. TV에서 봤던 몇 가지 모습만 잔상처럼 남아있죠. 기껏해야 수학여행으로 금강산에 다녀온 소수의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오히려 2030세대가 기억하는 북한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여러차례에 걸친 핵실험, 남북공동사무소 폭파 이런 이미지가 강하죠. 국가적으로도 계속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이렇게 단절과 위협으로 이어져온 남북관계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겠죠. 일제강점기 역사가 지금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과 하나의 국가가 된다는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문제는 별도로 보아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일이 필요하다는 대답을 합니다. 왜일까요? 2020년에 발간된 서울통일평화연구원 2019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가 20.1%, 약간 필요하다가 32.9%로 약 53%를 차지합니다. 그럼 역시 국민의 절반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통일은 관심이 있든 없든 일종의 과업처럼 여겨져요. 왠지 반대하면 나쁜 사람 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통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성장이 멈춘 남한에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고 하고, 이산가족 문제나 북한인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하기 어렵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 친구가 정말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생각하고, 북한을 신뢰하지 않고, 북한이 절대 비핵화를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 누구랑 통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 북한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잖아요. 북한과 함께 하는 통일을 생각하는 데, 사실 많은 친구들이 북한을 불신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북한이라는 대상과 통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계기도 기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통일에는 전 세대가 무관심 하잖아요. 통일은 그저 한국사회의 과업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하는 것과,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은 별도의 카테고리에서 작동해요. 통일과 북한이라는 대상을 연결지어서 하나의 선상으로, 하나의 맥락으로 고민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이 북한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해요. 통일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한일관계, 한중관계, 한미관계처럼 한국이 북한과 어떤 외교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합니다. 통일이라는 당위성을 먼저 앞세워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지금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기성세대에게는 통일이 일종의 사회적 가치, 이루어야 할 목표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 지금 2-30대에게 통일은 민주주의, 평화, 정의, 평등과 같은 가치가 아닌, 두 국가, 두 정부가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형태적 측면의 문제거든요. 이 두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이야기 한다면, 통일 이야기에 가로막혀 남북관계 이야기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대체 무슨 통일인거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 통일의 정의를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통일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동일하게 생각해야, 여기에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될텐데요. 통일에 대한 공통의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단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 중에도 북한과 적대적인 태도 속에서 통일 하고 싶은 사람, 북한과 우호적인 태도로 통일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크게 나뉘겠죠. 그리고 통일을 그다지 바라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북한과 일반국가 외교관계는 맺고 싶은 사람, 지금 정도로 적대적으로 관계하면 좋겠는 사람, 연합제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 사람, 스펙트럼이 정말 넓어요. 그럼 국가가 정한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있으니 이걸 따르면 되지 않나 싶지만.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제는 북한과 일반국가 관계로 교류하다가 연합제 정도만 맺어도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애초에 통일이란 한 국가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대체 통일은 무엇인가요?

이제는 통일에 찬성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가 통일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물어야 해요. 통일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2019년부터 통일부에서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통일이라는 전제를 벗어나서 통일문제를 이야기하는 공간은 없어요. 오히려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대한다면 더욱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모으는 과정이 필요해요. 통일을 전제하지 않고 동일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입장을 나누면서 숙의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2016년 8월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했어요. 당시 72.2%의 영국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그 중 51.9%가 유럽연합을 떠나는 것에 찬성하면서 근소한 차이로 브렉시트가 승인됐죠. 그런데 영국의 설문조사 기관이 진행한 추적조사에 따르면 그 다음해인 2017년 중반부터 ‘브렉시트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들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주목할 점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상황을 보면서 당시의 결정이 옳았는지 깊이 고민할 계기가 생겼다는 거에요.

통일 문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통일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포함한 다양한 남북관계의 형태, 통일의 근거로 작용하는 민족, 안보, 사회통합, 경제, 이산가족, 북한에 대한 시각 등에 대한 고찰 등을 통해 개개인이 입장을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어떤 남북관계를 바라는지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반도 미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통일교육이 이렇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육은 '통일의 형태를 포함한 남북관계 형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갖는 것이 시민의 권리이자 역할임을 알려주고,
시민 개개인이 미래 남북관계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한반도 미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교육이에요. 통일을 당위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개인의 입장을, 그리고 함께 교육받는 다른 이들과 의견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이야기 합니다. 통일교육이기도 하지만 시민이 직접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시민교육이기도 합니다.교육기획안과 교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