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전달

언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유치원 법이 현재 난항 중이다.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언론은 팩트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뒤로 물러서서 이슈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처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적인 유용을 어떻게 했는지 끌어내야 하지만 단순히 '루이뷔통', '오피스텔', '승용차'를 끄집어내서 자극적으로만 써 내려간다. 팩트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은 되지 않고 국가가 마치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을 규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국가가 사립유치원을 허용하는 대상은 돈을 벌기 위해 허용해준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단계나 자신의 자식에게 이전하는 단계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국가가 혜택을 준 것이다. 유치원 3 법이 통과되면 유치원을 폐원한다? 국가의 세금으로 보전을 받을 때는 공공성을 내세우고 돈의 사용을 투명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을 내세운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그 가족에게 과도한 급여를 주는 것도 모자라 나머지 돈도 챙기기 위해서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우선 지원금과 보조금은 그 성격이 다르다. 보조금으로 지정이 되면 특별한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원금은 그냥 주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용도와 목적이 특별하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에 그냥 마음대로 사용해도 법적인 제약이 없다.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유치원 3 법의 핵심중 하나다.

언론은 자꾸 사유재산의 프레임으로 끌어들이고 정치인들의 말을 따옴표로 따서 그냥 사용해 버린다. 특히 자신의 자산과 부동산에 애착(?)이 심한 한국인들에게는 사유재산을 들먹이면 그쪽으로 쏠리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게다가 사유재산의 제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버리면 마치 자본주의의 반대 영역인 공산주의처럼 보이게 만들고 빨간 색깔로 색칠을 하는 것과 비슷해진다.

법에서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즉 비영리 기관은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수익은 비과세로 되어 있다. 세금을 내지도 않으면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생각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에 모두 혜택이 있다. 대부분의 유치원이 산속에 있지 않고 도심에 있는데 당연하게 땅값은 올라가게 된다.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그 땅과 건물을 팔면 세금도 거의 안 내고 부동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만 한 것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회계투명성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하려야 하기가 힘들다.

언론을 보면 정쟁만 있고 그 속에 팩트 전달은 없으며 이념 대립만 쓰고 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정보는 없다. 사유재산 침해, 문을 닫겠다, 네 탓 공방, 아이 맡길 곳 없어라는 제목을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가야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언론의 역할을 뒤로한 채 논쟁만 남기고 있는 언론사들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