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한국은 후퇴하고 있다.

최근 공유 문제로 인해 택시업계 종사자와 카카오가 충돌하는 형국이다. 최근 한국은 수많은 기술과 기회를 사장시키고 있다. 기존에 업계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이권이 기술이나 기회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걸고 있다. 물론 돈까지 주어가면서 개인택시 라이선스를 산 사람들이나 운송사업권을 가진 업계 종사자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가 변하면 그들도 다른 일을 찾거나 맞춰서 변화해야 가는 것이지 집단행사로 막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지금도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서 하이패스가 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초기에 왜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예를 들면 기존에도 자동차 번호판이 있고 그 소유주가 있어서 어차피 돈을 내지 않고 지나가면 그 소유주에게 청구가 된다. 즉 하이패스 단말기가 굳이 없어도 통행료를 부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돈을 지불받을 주체가 왜 그 돈을 지불하기 위한 단말기를 파는지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이면에 단말기를 제조하는 주체와 한국 도로공사와의 이면계약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당시의 기술로 충분히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간단한 RFID를 활용하고 차량 소유주랑 매칭 시키면 끝이다. 지불은 지금의 Pay와 연동하면 얼마나 간편한가.

이 사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기존 기득권들의 이권을 보전하려는 것이 기술의 후퇴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때문에 왜곡된 결과가 나온다. 무인자동차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올라서면 지금 택시업계 종사자는 설 곳이 없다. 그렇다면 그때는 무인자동차 기술의 택시 적용을 반대하는 집회를 해서 버틸 것인가?

또 하나의 왜곡된 사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한국은 정규직의 장벽을 넘지 않고 조금은 해고가 쉽지만 간단한 직무를 하는 비정규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점의 본질은 우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최소한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다른 직무를 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의 왜곡을 불러온다. 청년들이 어떤 직장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킨다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뽑아야 할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시험을 보지 않고 들어와서 2년 혹은 3년을 일했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뽑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표를 의식한 호혜성 정책이다. 그동안 일했던 것을 고려해서 장벽을 살짝 낮추어주고 똑같이 시험을 봐야 한다.

진보라고 써놓고 보수라고 읽는 것 혹은 보수라고 써놓고 전혀 보수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한국사회를 멍들게 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고 있다. 기회는 변화에서 나온다. 그리고 변화는 기득권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서 시작이 된다. 필자가 생각하는 진보는 기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