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

기본을 가지고 탐하지 말라. 

자본주의 사회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사회의 기반을 만들어놓은 플랫폼은 사회 구성원이 같이 만들어놓은 것이다. 자본이 있다고 해서 필수적인 의식주를 매점매석해서 돈 버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개인적으로는 굳이 비싼 거주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서울에 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주택자는 아니다. 최근에 주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사안을 지인과 토론한 적이 있다. 지인의 논리는 소득을 벌어들이면서 세금을 냈으니 주식에도 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것이었다. 이에 필자는 소득에 세금을 붙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식을 양도하면서 소득을 발생할 정도로 이득이 났으면 그것 또한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필자 역시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샀던 것보다 올라서 양도할 때 이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물론 주식의 소유와 판매의 기간을 3년을 잡아놓은 것은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있고 사회를 만든 것은 공동체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양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신이 온전하게 잘나서 돈을 번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파트로 돈을 벌 수 있다 치자. 적어도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은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충분히 사회의 많은 소득과 명예를 향유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인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한 주로 돈을 버는 것이 바람직할까.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같이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언론 역시 선택적 정의에 매몰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자신이 구매했을 때보다 가격이 올라갔기에 내는 것이다. 당연히 내야 할 것을 마치 가지고 있던 자산을 깎아먹는 것처럼 표현한다. 

집에 사람들이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는 노력을 들여서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을 상승시켜 돈을 벌려면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집에 투자하면 노력 대비 돈을 버는 것이 훨씬 용이해진다.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꼭 필요한 것을 매점매석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이다. 

항상 말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집을 여러 채 들고 있기 힘들게 만들어주면 된다. 즉 보유세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그것은 놔둔 채 복잡한 여러 가지 대책만 내놓는다면 어떤 해결도 되지 않는다. 가진 만큼 내놓아서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민주사회의 근간을 이루며 양극화를 해소하며 강한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