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한국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없을까?

정권이 바뀌었으니 바야흐로 청문회 시즌이 시작될 것이다. 한국의 청문회를 보면 개나 소나 장관 자리에 임명하고 무능력한 국회의원들이 모여 도덕성이나 인신공격하는 것 외에 뭐 제대로 검증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적어도 장관의 자리 나 주요 요직에 임명될 정도라면 실무적인 능력이 검증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력 중 심각한 범죄사실이 명백하다면 임명되면 안 되겠지만 실무적인 능력을 겸비했다면 일부 도적적인 문제나 가족문제로 물고 늘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다.

청문회를 할 때 우선 학교라던가 사시, 외시, 행시 등에 대한 요소는 모두 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자신이 걷고 싶은 길을 걷기 위해 시험을 보던가 학교로 진학을 한 것이 평생 그 사람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그런 후광효과는 제외하기 위해 그런 것을 노출할 필요가 없다.

청문회에 들어선 후보자들은 해당 분야에 대해 논문 수준의 결과물을 제출하게 만들자. 그 결과물은 공적인 기관에 의해 표절 등을 검증하게 한다. 그리고 논문과 해당 실무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다. 해당 분과에 들어온 국회의원들 중 제대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선 무지하기에 도덕성이나 엉뚱한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검증을 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열려 있는 검증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다. 실무형 논문을 공개하고 그걸 가지고 분석한 사람들 중 직업,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뽑는 것이다.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장관 후보자를 수락하지도 못할 것이다. 실무적인 능력이 공개되어 있고 공개된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을까.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맡길일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정권들에서 당시 정권과 연관 있는 능력 없는 후보자들이 장관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생고생을 했던가.

그들만의 리그로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으니 아예 공개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그리고 왜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제대로 일한다면 국회의원 하는 것조차 버거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일이 없으면 그렇게 여유롭게 장관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진정한 능력사회라면 지난 과거의 성과는 성과일 뿐이고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야 한다. 최근 1년 내에 한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능력사회로 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과거의 행적이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과거에 잘 나간 것은 그때일 뿐이고 지금 당신은 무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증명하게 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