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미래
2017년 한국경제는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의 정국도 문제이긴 하지만 양극단으로 쏠림현상도 큰 문제이다. 소득이 양극단으로 쏠리게 되면 균형적인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과소비와 저소비로 나뉘게 된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고착화되어 바꿀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돈을 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미래의 소득을 끌고 오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인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의 돈을 끌고 온 것이다. 과도하게 오른 집값은 미래에 발생할 소득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미래에서 가져온 돈이 현재 부동산값을 형성하였고 그다음 세대들의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만한 수준으로 세팅이 된 것이다.
지난 10년간 공무원이나 대기업과 많지 않은 회사만이 소득의 증가가 있었고 대부분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일본의 경우 물가가 오르지 않은 가운데 소득의 정체가 있었지만 한국은 물가가 알게 모르게 올라간 가운데 소득의 정체가 발생하면서 선택의 여지가 더 줄어들었다. 미래소득은 담보되지 않은데 주택 가격은 비싸고 쓸 수 있는 돈은 별로 없는데 물가는 오르며 생활은 팍팍해져 간다.
대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원자력이 대체 에너지로 사용하면 안 될 만큼 에너지와 음식이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굳이 전 세계가 아니라 한국만 보더라도 전면 재개발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서울 및 대도시의 에너지 과소비는 결국 경제적/국가적인 손실을 일으켰다는 것이 지금에야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인간을 포함하여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오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는 20세기와 21세기 초반까지 인류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지구가 겪어온 일들보다 훨씬 더 크다.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혹은 필요 이상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지구에 가하는 위협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상당수의 오염들은 다시 회복하기 힘든 것들이 더 많다.
수년 전 일본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은 비나 먼지에 섞여 땅으로 내려와 흙속으로 들어가고 또는 풀이나 곡물에 부착되며 나중에는 사람의 뼈 속에 자리 잡아서 대를 이어 유전자 정보를 물려줄 뿐만 아니라 죽을 때에도 골수에 남게 된다. 과소비하고 있는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원자력이라는 힘은 오랜 세월 전에 지구 상에서 위험한 방사능을 발산하던 암석과 다르다. 저렴한 에너지의 생산이라는 목적 아래 인간이 억지로 원자구조를 깨트려 만든 인위적인 방사능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으로 그 효과를 확실히 체감하고 있다.
1) 에너지와 음식이 부족할까?
한국은 지난겨울과 여름에 전력사용량이 최대치에 이르렀다는 기사를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보다 우리는 저렴하게 전기를 쓰고 있다고 하지만 일반 주택은 생산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생산하는 비용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즉 과도한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국민들이 산업을 보조하는 형태이다. 산업의 활성화라는 명목과 일자리를 늘린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더 저렴한 전기를 공급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저렴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력이 각광을 받고 있다.
효용적인 관점으로 볼 때 별다른 의미 없는 제품의 확대 생산과 확대 소비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 재개발이라던가 뉴타운이라는 이슈를 통해 건설장비, 에너지, 건설자재의 과잉생산을 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에너지로 만들어진다. 조금 더 현명한 생산과 소비만 있더라면 한국은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가 아니라 여유 있는 국가가 되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식량이 부족하다는 기사나 전 세계인 중 8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성적인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국도 인접한 국가 북한의 2,300만 인구 중 다수가 미량 영양소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곡물의 부족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북한 정부도 정부인지라 시장 가격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한국으로 말하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값싼 식량을 공급하는 배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게 비효율적이고 부패로 점철되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지구의 농업생산력을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일까? 현재 지구의 농업생산력은 약 120억 명을 넘게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다. 산술적으로 보면 현재 전 세계 인구가 65억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가정하면 2배 가까운 인구가 적어도 굶주림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고기를 좋아하는 서구 사람들을 위해 전 세계에서 수확되는 옥수수의 1/4이 소를 키우는데 쓰이고 있다. 게다가 기본 생존권인 식량조차 투기꾼들의 좋은 먹잇감으로 곡물을 방출하던가 인위적인 사재기를 통해 폭등 및 품귀현상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집트의 무바라크 퇴진을 마치 민주주의 열망으로 몰아간 듯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투기꾼들의 식량 사재기를 통해 이윤 극대화를 꾀하였고 에티오피아, 아이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집트 같은 가난한 나라의 정부가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기본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2) 일본의 원전 사태가 주는 교훈
수년 전 한중일 정상이 원전의 재난관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여러 건 나온 적이 있다. 우리는 일본의 원전 사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원자력만큼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지구 상에서는 없다. 건설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1,000 메가와트의 전력공급에 따른 건설비는 원전이 2조 5,000억, 풍력은 8조 원, 태양광은 20조 원 정도가 추정이 된다.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저렴한 비용으로 가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원전이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태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수력, 화력, 원자력이 전력을 생산하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굳이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있지 않았더라도 원자력은 미래가 없어 보인다. 2011년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의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437개로 2002년에 비해 7개가 줄어들었다. 사양산업에 들어선 이 원전을 한국 정부는 UAE에 수출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었다.
빠르고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원자력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다.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보면 한국은 2030년까지 원전 10개를 추가로 건설하여 31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해서 에너지의 비중을 59% 가지 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자꾸 연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폐기하는 순간 그 주변을 비롯하여 발전소 자체가 폐기물로 돌변한다. 수명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폐기한다던가 해체할 수도 없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꾸준히 관리해야 하고 보호해야 하는 위험 시설로 돌변하면서 비용은 꾸준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하고 경제성장만을 보면서 왜 부족한지 우리는 에너지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는 통계는 어디서도 찾기 힘들다.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원전 보유국들은 후쿠시마의 재앙을 보면서 원전과 관련된 에너지 정책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지난 보궐선거에서 원전에 접근하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 후보들의 입을 통해 접한 적이 있다. 그만큼 유권자들도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3) 한국의 과거 재개발방식의 문제
과거 서울의 뉴타운 사업대상은 241구역에 이르지만 준공과 착공이 된 것 20% 정도를 제외하고 현재 표류하는 중이다. 한국의 개발방식은 오랫동안 잘 관리해서 사용하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은 지 20년만 지나더라도 슬럼 화하고 구조적으로 결함이 생기는 건축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유럽이나 미국의 건축방식이나 가까운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오랜 세월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도록 건축물을 관리한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20년 되면 재개발을 논의해야 하고 30년쯤 지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처럼 만들어 버린다.
뉴타운 자체는 돈 있는 일부 사람들과 언론, 건설사들이 적당하게 몰이를 하면 자신의 소득 수준이나 미래소득을 담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담보로 집을 사줘야 가능한 사업모델이다. 즉 이렇게 꿈을 가지고 줄을 선 사람들이 지금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 뉴타운 사업 자체가 불투명 해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정보가 부족하면서 투자에 대한 개념이 서울 사람들만큼 부족한 지방 사람들을 겨냥한다는데 있다.
자신의 소득이나 장기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사람들조차 혹하게 만드는 수많은 정보가 난립하고 있다. 이런 재개발방식은 결국 사회적으로 에너지 과소비를 필연적으로 만들게 된다. 순차적으로 개발해도 되는 지역을 전면 재개발하고 10년 혹은 20년 이상을 더 거주할 수 있는 주택들을 철거하면서 수많은 에너지와 돈이 사용되는데 결국 에너지와 돈의 과소비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빌딩으로 1967년 '세계의 기운이 이곳으로 모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세운상가는 완공된 후 10년 만에 슬럼화 되었으며 역사 속의 한미 호텔은 신축건물인 신한은행으로 바뀌었고 빠르게 지어서 시민을 위한 아파트라는 와우아파트는 입주 한 달 만에 붕괴되었다. 빈민을 위한 삼일아파트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주상복합 아파트로 변신(?)했다. G20 국가에 들어선 것만을 자축하고 경제 10대 대국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주거지를 만드는 혜안을 통해 얼마 되지 않은 20년 30년 만에 다시 건축하는 에너지의 과소비를 막을 수 있는 선진국의 주택정책을 배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세대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만 사용하는 것이 정답이다. 물론 그 에너지를 정확히 계량하는 것은 쉽지 않다.
4) 굶주리는 사람들
수많은 아프리카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까이에서는 북한의 주민들 더 가까이 주변을 살펴보면 굶주리는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왜 물가가 올라갈까? 주요 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문구는 바로 최저임금 10,000원은 되어야 살 수 있다는 현수막의 문구이다. 보통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부유한 국가들은 식량을 대량으로 폐기 처분하던가 각종 법률에 의해서 농산물의 생산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한국 역시 농민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쌀을 대량으로 국가에서 구매하면서 시장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식량이 없어서 기존 생존권도 못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누군가의 이해득실에 의해서 음식이 과소비되는 것이 조장되고 때로는 폐기되기까지 한다. 지구 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먹어야 살 수 있다.
크로이츠펠트 야코프 병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유럽의 농업정책은 가격 보장을 위해서 40만 마리의 건강한 소를 도살하여 불태웠고 유럽 연합 농업장관 회의에서는 EU국들의 200만 마리에 달하는 건강한 동물들의 대량 도살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도 낙농협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윤을 안겨주는 한우의 가격 유지를 위해 몇 년 전 한국을 휩쓸었던 구제역이 아쉽다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과연 구제역이 의도한 것일까? 의도하지 않았던 것일까? 한국 정부가 선대 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이면에는 이런 이해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해보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식량을 폐기 처분하고 남반구 사람들이나 선진국내에서도 식량이 없어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 식량의 과소비로 인한 문제는 경제적으로 접근하고 구조적인 기아나 만성적 영양실조에 대한 과제는 FAO나 WFP에 맡겨둔다는 것이 전 세계를 이끄는 G20 국가의 잔인하지만 일관된 식량 정책이다.
5) 현명한 에너지 그리고 돈, 음식의 소비
이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명한 에너지와 돈, 음식의 소비를 할 때인 듯하다. 공익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결국 후손들에게 조금 더 좋은 땅과 음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끝없이 생산될 것 같은 에너지와 음식이지만 어떤 한 세대에 최대한으로 생산되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와 음식은 한정적일 것이다. 지금 우리 세대가 경제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기 위해서 마구 쓴다면 결국 그것은 후세대의 에너지와 돈, 음식을 가져와 쓴 결과일지도 모른다.
특히 이제는 아파트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기술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집중을 해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혜택을 받고 살고 있지만 주변을 돌아보지는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의식주가 만족하게 되면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우리는 과잉 생산되는 에너지와 음식 속에서 절약이라는 것은 마치 일부 사람들의 문제로 치부해왔다. 나만 돈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불합리한 것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 정도를 넘어선 과소비는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돈으로 눈앞을 가리면 바뀌어져야 할 문제도 그냥 지나치게 되고 그런 상황을 정치인은 가장 좋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