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자사업

무분별하고 계획성 없는 투자로 새나가는 국민의 세금

전국을 다니다 보면 수많은 민자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로나 사업대상지나 사업이 완료된 곳들을 보게 된다. 적지 않은 사업들이 좌초되었고 심지어 언제 완료가 될지 모르는 사업도 수두룩하다. 선거에 나가서 말하기 좋은 사업을 말하기 위해 정치인들은 아무 말 대잔치를 한다. 정부에서 돈을 끌어올 수 있다고 하던가 예타도 통과하지 않은 것을 통과한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그래놓고 모른 체하고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슬쩍 넘어간다. 

전국에 민자로 만들어진 도로나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들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니 왜 그런 계약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심지어 민자로 투자된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더 내주어야 하는 도로들도 수두룩하다. 

이곳은 합천영상테마파크라는 곳이다. 수많은 영화들이 이곳에서 촬영이 되었고 거주하는 여행을 위해 호텔등의 숙박시설을 민자로 짓기로 했었다. 그렇지만 민자투자자는 합천군이 보증해 준 덕분에 250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투자받을 수 있었고 그중 260억을 들고 날랐지만 그 돈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민자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지자체와 계약을 하면서 과도한 수요를 예측하는 데 있다. 대충보아도 그런 수요가 창출될 수가 없는데 그런 수요를 예측한 다음 미래의 수익을 계산한다. 그리고 계약할 때는 지자체가 최저수요에 못 미치면 세금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멕쿼리와 같은 거대자본의 투자회사들은 돈이 안 되는 사업은 절대 하지 않는다. 안정적이면서도 수요가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투자만 한다. 게다가 투자를 할 때 최소수입과 배당금까지 노려서 계약을 한다. 이런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일부 부지를 아주 저렴하게 받고 필요한 사업만 먼저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공의 시설들에는 투자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 

전국에 지자체와 국민들은 정치인이 하는 말을 모두 믿으면 안 된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 어떤 식으로 투자가 돼서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표만 얻으면 그만이고 여기에 투자회사들과 이면계약을 맺는 경우도 허다하다. 

공공의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사업은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훨씬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해서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업에만 유리한 계약이 아니라 사업이 천천히 진행되더라도 철저하게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면 된다. 

우리는 미래를 대비를 해야 한다. 지방을 가보면 아파트들에 사람이 적게 살아 관리가 잘 안 되어 정주환경이 안 좋은 곳을 적지 않게 보아왔다. 생산가능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돈을 낼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은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아 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의미다. 지금도 늦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주변에서 민자사업을 하는 대상지를 살펴봐야 하고 정치인이 얼마나 헛소리를 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관심을 덜 가질수록 결국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더많은 세금을 알게 모르게 더 걷을 것이고 사회복지는 더 많이 모르게 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