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비밀과 채상병

영화 1급 비밀의 박대익 중령과 박정훈 대령이 오버랩되는 이유 

한해 국방예산이 50조 원을 훌쩍 넘는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북한이 지출하는 국방비보다 40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엄청난 돈을 들이고도 아직 북한과 무기경쟁을 벌이고 있다. 핵을 제외하더라도 이 정도 시간 동안 예산의 차이가 벌어졌다면 북한은 재래식 무기나 신식무기에서도 아예 상대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 예산이 제대로 쓰였다면 말이다. 매번 북한이 무언가를 발사하고 위협을 할 경우 그 정도 성능은 아니라도 국방부가 떠들어댈 일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주면 될 일이다. 

모병제를 하지 않고 징병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에는 별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이 너무 과대하며 골프장이라던가 각종 군 편의시설들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연 그렇게 많은 후생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할 때가 많다. 특히 최근의 채상병 사건등에서 보면 한국군인은 전쟁터가 아닌 아무런 의미 없는 곳에서 생명을 잃고 있기까지 하다. 특히 군수를 지원하는 곳에서 새는 돈들도 적지가 않다. 

영화 1급 기밀은 실제 여러 내부고발로 불거졌던 사건들을 가지고 만든 영화다. 강영우 대위가 전투기 추락 사고를 당하고, 이를 조종사 과실로 만들어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을 지켜본 대익은 큰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은밀한 뒷조사 끝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관한 에어스타와 연계된 미 펜타곤과 국방부 간에 진행되고 있는 모종의 계약을 고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계급사회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계급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들에게 채상병 죽음은 결코 해병대사령관이나 사단장등에게 티끌의 영향도 미치지 못해야 했다. 그냥 불쏘시개로 사용되고 버려져도 상관이 없는 존재를 굳이 박정훈 대령이 파헤친 것은 항명으로 취급이 되는 것이 당연시된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1급 기밀로 취급이 된다. 국가의 존재이유와 상관없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그냥 1급 기밀이다. 

잘 태어나지 그랬어라는 말이 그냥 생각나는 요즘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길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항명수괴죄를 붙이려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수괴는 성립이 되지 않아서 항명만 붙였지만 그것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이런 사실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 그냥 자신에게 아무 일이 없기만을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최선일까.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만을 두고 볼 때 한국과 북한의 국방력의 차이는 이스라엘과 팔렌스타인정도의 차이는 되어야 한다. 즉 북한이 감히 도발을 시도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과연 그런지 궁금하다. 핵을 제외하고도 한국은 그다지 북한을 군사력으로 압도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공군력과 해군력등에서 많은 부분이 압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군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을 뛰어넘을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의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리는 것을 누리고 많은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와 국방비가 새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