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다시, 국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때
지금 한국은 혼란의 시기를 지나 선장이 바뀐 한국호가 다시 먼 항해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국가는 어떤 식으로도 생존을 해야 하고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리더의 역할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신의 의지로 책을 선택하고 읽는다는 것은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소개하는 '다시, 국가를 생각하다'라는 책은 하버드대에서 '앨린 영'상을 수상한 토드 부크홀츠가 집필한 책으로 과거 특정 시점의 역사와 철학, 경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어서 이 시대의 리더뿐만이 아니라 일반 독자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이 적지 않게 담겨 있는 좋은 교양서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460여 페이지에 적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는 책으로 역사를 통한 분열의 원인과 리더가 가져야 할 자격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번영, 출산율, 애국심, 빚, 정체의 덫, 이민 등을 통해 분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알렉산드로스, 아타튀르크, 메이지 유신, 돈 페페와 골다 메이어 등을 통해 리더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책의 서두인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국가들이 번영의 시절을 끝내고 불황의 시대를 접어들 때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한국은 1950년대나 1960년대와 비교하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졌다. 그러나 분열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먹고살만하고 교육도 상당한 수준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구축되었는데 불구하고 불신과 분열을 더 심각해지는 것일까.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몇 명의 '성공한'국가들의 경우 국민들 사이의 분열되고 사회 구성원들끼리 서로 속이고, 국가의 예산을 나누어 가지려는 해이해진 공직기강의 문제들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저자는 유괴와 강도, 사기, 살인을 부추기는 원인이 소득의 감소라기보다 도덕성의 상실과 미래에 대한 신뢰 부족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차 경제 대공황으로 소득이 감소되었던 1930년에 미국인들은 조화와 상호 협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호황을 누렸던 1960년대 월급봉투가 더 두툼해지고 직장을 구하기가 더 쉬워졌음에도 범죄율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저자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한 예와 유머를 들여 설명하고 있다. 한국 역시 출산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10년이 넘었다. 국가가 부유해질 때 출산율은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국가가 부유해진다는 의미는 전반적으로 국민 생활이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면 모든 비용이 커지고 각종 재화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부작용도 드러난다. 우선 과거보다 현재 한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은 사실이다.
"왜 과거에는 출산율이 그렇게 높았던 것일까?"
가난한 시절에 아이들은 중요한 노동 자산이었다. 아이들은 수확과 탈곡을 돕고, 밀 포대를 나르고, 심지어 19세기에는 기어서 탄광에 들어가기도 했다. 아이들을 경제적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과거에 아이들이 많은 집안은 보다 다각화된 방식으로 인적 자산을 구축할 수 있었다.
p 42
경제적 풍요 (여기서 말하는 풍요는 수입차나 명품을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나 번영이 전통적인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 것일까. 사회가 부유해지게 되면 과거의 육체노동자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이나 핸드백 등 사치품과 같은 존재를 닮아간다고 한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제리 베커는 중상류층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꺼이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고 한다. 중등교육을 마친 다수의 자녀들보다 고등교육을 마친 소수의 자녀를 더 선호한다. 한국의 교육 현실과 비슷하지 않은가? 또한 자녀에 대한 많은 투자는 곧 노년에 누려야 할 유럽 여행이나 멋진 자동차를 누릴 여유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 스스로 꿈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빈곤하게 만들면서 노년에 무시와 모욕까지 당한단 말인가?"
- 조지프 슘페터 (하버드 경제학 교수)
오늘날 전설로 남아 있는 300의 주인공 무적의 스파르타 전사들은 전쟁에서 이길수록 풍요로워 졌고 그 결과 인구 감소로 인해 서서히 몰락하였다. 토지와 노예를 소유하게 되면서, 스파르타인은 더 이상 자녀들의 노동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고 이는 자녀에 대한 기회비용이 더 크게 다가왔다. 결국 기원전 4세기 초반에 스파르타의 인구는 80퍼센트나 감소했으며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다.
국가는 다른 국가들과의 교류 없이 부를 얻거나 유지할 수 없다. 하지만 국제적인 교류는 국가의 관습과 전통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p 76
한국의 국민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것에 대해 자축을 하고 북한보다 17배나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이 전 세계에 팔리는 상품을 만들고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인기 몰이를 하고 있을 때 북한은 고작(?) 핵무기로 협박하고 바보 같은 영화 <인터뷰 The Interview>에 출연했던 배우들에게 살해 협박을 하며 김정일이 입고 다녔던 무채색의 낙하산(누가 입을지 모르는) 복을 꾸준히 생산하고 있다.
게임 산업의 발전을 거론하면서 각종 규제 철폐를 말하는 사이 수천 아니 수만 명의 청년들이 부모님 집에 얹혀서 리니지 2와 같은 판타지 롤플레잉의 세상에서 최고 사령관이 되었음을 자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한국이다. 어떤 CF에서 표현한 것처럼 가상세계에서는 우월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현실로 나오는 순간 그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화된 근로시장의 갈등과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간다는 근로윤리와 소득의 불균형은 한국사회의 불치병을 점점 더 키우고 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개인의 부채는 개인의 영역에서 머물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부채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채를 말할 때 레버리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자신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널리지 않았던가.
레버리지를 기반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더 멍청한 바보 이론 Greater Fool theory'을 믿는다. 다시 말해, 그들은 스스로 과대평가된 상품을 구매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자신보다 더 멍청한 바보가 나타나서 그 상품을 사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p 114
정부에서 과도하게 돈을 빌리고 공적자금을 마련하고 추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채가 더울 때 사용하는 그런 용도의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부터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들에게 사용하지도 않은 돈을 떠안기는 행위다.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에게 미래 세대를 구속할 권리를 부여한다.'
국가가 부유해지면 미래 세대와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는 현상은 미국이나 한국 역시 비슷한 것 같다. 지금도 청년층과 노년층 세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부유해짐으로써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책에서 언급한 절도의 패러독스의 사례를 살펴보자.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 국민연금을 연상하면 된다.
2명의 미국인을 떠올려보자. (1) 올해 65세가 되는 베이비부머, (2) 산부인과 병동에서 갓 퇴원한 아기, 일반적으로 베이비 부커 세대들은 그들이 평생 연방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보다 32만 7,000달러나 더 많은 혜택을 사회보장이나 의료보험을 통해 얻는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기는 이들에 비해 자기 자신에 더 의존해야 한다. 그들은 미래에 얻을 혜택보다 42만 1,000달러나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 프로그램 운용을 위해, 이들이 평생 납부해야 할 세금은 소득 1달러당 약 60센트에 이르게 될 것이다. 게다가 소득을 올리기는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p 133
나중에 다시 한번 독립 주제로 다루겠지만 실업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미국의 경우 약 1,100만 명에 해당하는 미국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장애수당을 신청하여 성공적으로 타내고 있다고 한다. 근로 윤리가 악화가 되면 문제는 사회적 갈등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는 사실이다. 서로를 속이고 한탕주의에 매달리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잊을만하면 사회고발 프로그램에서 일하지 않아도 돈 벌 수 있는 사업의 피해자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의 장애연금이 있다면 한국은 산업재해 연금이 있다. 문제는 그런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다시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사실이다.
늘어나는 실업자를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다. 비교적 부유한 국가에 살고 있지만 그 속은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자들의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찍 은퇴하고 일 자체를 하지 않으면 인지 능력이 빠른 속도로 감퇴한다고 한다.
미국과 덴마크에서는 60대 초반의 남성들 대부분 여전히 일을 한다. 반면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경우에는 3/4 이상이 그 나이 때 은퇴를 한다. 연구 결과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60대의 인지 능력이 미국과 덴마트 60대에 비해 두 배나 더 많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만일 여러분이 퀴즈 프로그램에 나가서 "전화 찬스"를 쓸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파리나 빈에 사는 친구에게는 전화를 걸지 말아야 할 것이다. p 163
관료조직이 커지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많아질수록 역설적으로 사회의 민간 일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일자리 장벽을 만드는 수많은 규제와 자격증들이 넘쳐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 바라보고 세우는 일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책에서 예시로 든 것처럼 택시의 문제를 바라보자. 우리는 택시를 타면서 얼마나 편안하다고 느끼는가. 사실 여성들에게만 만족도를 매기라고 하면 생각보다 상당히 낮을 것이다. 우버의 경우 지속적인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그렇지만 택시 운전자들은 어떤가. 사납금을 이유로 대면서 과속과 승객 거부 등을 일삼는다. 게다가 친절하고 인사하고 상냥하게 대하며 깨끗한 실내를 유지하는 택시 운전자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많지 않다. 그렇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평가(물론 역으로도 시행해야 한다.)를 맡겨서 면허증을 취소하게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 택시 운전자 중 부적격자들은 그 노동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범죄에 맛들 린 사람들까지) 될 것이다.
책에서 국가가 가진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그리고 모순된 문제점에 대해 전반부를 다루었다면 후반부에서는 역사상 잘 알려진 리더의 유형을 통해 오늘날의 리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왕이 부랑자보다 더 신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 마크 트웨인
알렉산드로스의 사명
- 다양한 민족들을 결집하기 위해 상징을 발견하기
- 뒤에서 미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끌기
- 비 그리스 민족들의 유산을 존중함으로써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 선택받은 존재라는 생각을 당당하게 드러내기
- 전쟁 및 편화 시에 창조성과 기동성 높이기
"알렉산드로스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하고, 때로는 메시지와 제스처를 강력한 무기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시대가 변했다. 기존의 방법 (과거 국가 리더들이 했던 구태의연한 정책들을 비롯하여)이 효과가 없을 때는 알렉산드로스처럼 획기적인 해결책을 창조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리더들의 공통점은 책이나 역사 공부를 통해 성취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의 터키를 만들어낸 술탄 아타튀르크는 터키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나라를 만들고 과학을 받아들였으며 서구 문명을 배우게 만들었다.
아타튀르크는 성인이 아니었고, 그의 숭고한 사명도 이기심에 의해 오염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전쟁에서 패배한,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제국의 방향을 서구의 문명화 쪽으로 전환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신의 뜻이 아니라, 터키의 모든 국민들의 땀방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p333
메이지 시대 유신론자들의 사명
- 봉건 막부 체제를 무너뜨리기
- 강력한 사무라이 계급 철폐하기
- 조합을 폐지하고, 사회적 유동성과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높이기
- 전통을 유지하면서 미래로 도약하기
오늘날의 일본을 만드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카모토 료마는 메이지 유신을 말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인물이다. 일본의 한 유명 방송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료마는 나폴레옹을 제치고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기도 했다. 역사를 되짚어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혹은 더 밝은 미래로 도약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비단 지도자나 사회 노블레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첫 번째 암살 목표인 가쓰와 맞닥뜨렸을 때, 료마의 검술은 놀라운 경지에 이르러있었다. 그러나 그는 얼떨결에 가쓰와 함께 일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때 자신의 지적 수준이 아이의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쓰는 료마에게 쇼군을 무너뜨리거나 야만인을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야만인인들이 바다를 장악할 수 있었던 무기와 기술을 일본은 배워야 했다. 암살 대상이었던 가쓰는 이제 료마의 스승이 되었다. 그는 료마에게 군사 전략과 사회 구조 그리고 미국의 권리장전에 대해 가르쳤다. 료마는 존왕양이(조선의 척사론과 유사하다)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일본은 외국인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식을 배워야 한다. 이후 일본의 전함을 타고 항해를 하는 동안, 료마는 쇼군의 통치를 끝내고 천황을 옹립하고, 양원제 의회를 설립하고, 현대적인 형태의 해군을 창립함으로써 새로운 일본의 미래를 열어나 기기 위한 선중 팔책을 완성했다. p 356
메이지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던 무인 집단인 사무라이 계급을 없애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유동성을 가로막는 장벽으로부터 이익을 보고 있었던 기득권층과 계급제를 철폐하였다. 한국 역시 과거에는 비 기득권층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기득권층으로 군림하려는 각종 강성 노동자 단체를 만나게 된다. 그들이 가진 무시무시한 권한을 해결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첫 열쇠가 될 것이다.
절대권력을 내려놓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과거 로마에서는 놀랍도록 자신감이 넘치는 통치자들만이 절대권력을 내려올 수 있는 관문이었다고 한다.
"로마의 자랑스러운 군대를 호령했던 그는 이제 숲의 그늘을 찾아 떠났도다." - 필립 프리노
저자가 미국인이기에 자신이 살아가는 그 땅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은 당연하지만 필자가 살아가는 곳은 한국이기에 한국에 관심이 가장 많다. 저자가 주장하는 경제적 번영처럼 한국 역시 한강의 기적이 오히려 한국의 위기를 초래했다. 예전보다 건강해졌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와진 것은 당연히 긍정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번영으로 인해 빈부격차는 심해졌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 과실을 독점하면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책의 뒷부분에서는 저자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 이민 패러독스 그리고 역사에 대한 무관심
- 세대 간 절도의 패러독스와 출산율 하락에 대한 대응
- 잘못된 일자리 분배와 유연성 악화에 대한 대책
- 애국주의자 선언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 50년이 지났을 때 혁신적인 혹은 미래세대를 생각할 수 있는 리더나 정부가 나왔어야 했다. 100년 중 나머지 50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국가인가가 정해질 것이다. 앞선 50년의 방법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우연하게도 수립 50년쯤 되었을 때 한국은 IMF라는 위기를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일부만 변화했을 뿐 사회 전반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버렸다. 그로부터 약 20여 년이 지난 지금 늦긴 했지만 아직 30년이 남아 있다. 배를 저어갈 때 누군가는 힘 있다고 쉰다면 누군가는 힘들어진다. 그리고 배를 젓는 사람조차 힘들기에 포기하면 결국 배를 젓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배는 그 자리를 맴돌다가 좌초되고 결국에는 침몰하게 된다.
모든 국민이 배를 저을 수 있는 의지를 부여하고 그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국가와 리더가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