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삶에 영향을 미칠 미래논쟁 3
2020년 4월 현재 시점에서 시니어 삶에 영향을 미칠 가장 핵심적인 이슈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 3월에 뉴스1코리아의 강성규 기자는 '미래논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 원격의료, 개인정보'가 그것인데요.
가장 큰 수혜자인 동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계층이 시니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논쟁 3가지에 대한 핵심내용과 찬성과 반대 논리를 정리하고 향후 시니어라이프에 미칠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소득]
01. 정의
기본소득은 전국민에게 최저 생계를 위한 자금을 일정 기간마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 정책 중에서 가장 과감하고 급진적인 정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2. 찬성 논리
먼저 세계경제의 장기적 동반침체 등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미래사회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며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생산량은 유지되거나 늘어나 과잉 생산으로 인한 '대공황'이 우려된다고 강조합니다.
03. 반대 논리
막대한 비용 소요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음을 꼽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적 부담에 따른 세금인상 등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원격의료]
01. 정의
의사와 환자간 영상,전화,채팅 등을 통해 상담이나 처방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최근 전염병사태로 비대면 트렌드로 의료계의 '원격의료' 쟁점이 부상되고 있습니다.
02. 찬성 논리
원격의료는 도서,산간,벽지 주민들이 용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막대한 의료비 지출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근 전염병사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식인 동시에, 글로벌 의료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03. 반대 논리
반면 환자의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진료를 정확하게 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으로 1차의료기관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그 결과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할 수 있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01. 정의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연구와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은행과 카드사 등도 공익적 기록을 위해 가명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02. 찬성 논리
'공공의 안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최근 전염병 사태 속에서 명확한 신상공개로 추가 감염과 시민들의 공포감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03. 반대 논리
반면 '기본권 보호'차원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데이터 결합과정에서 정보주체가 특정지어질 수 있는 우려를 지적합니다.
앞에서 미래논쟁 3가지가 시니어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시니어는 퇴직 이후로 경제활동이 줄어들게 되기에 현금흐름 창출에 제한을 받는 대상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미 연금과 기초연금 등으로 노인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젊은 층인 60대 이후의 시니어들에게는 퇴직 전의 왕성한 경제활동은 '나이'라는 제약으로 그 한계가 명확해집니다.
또한 '원격의료'에 있어서는, 만성질환으로 의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처한 계층입니다.
관심사 또한 건강관련이며, 비용지출에 있어서도 그 비중이 급증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정기적인 병원방문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상존합니다.
아예 은퇴한 계층은 별 문제가 없지만, 아직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계층에게는 심각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과 같이 정기적인 진단과 약처방 등은 원격진료가 일정 부분 혜택을 줄 수 있어 보입니다.
기본소득과 원격의료와는 달리, 개인정보는 다소 불안함을 주는 요소입니다.
지금도 피싱이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가 크기에, 개인정보 노출이 주는 부담감은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정보 보안이 이뤄지고, 공공에서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생활과 밀접한 관련 데이터 축적에 의한 더 나은 지원체계를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듯 시니어삶에 중요한 '기본소득, 원격의료, 개인정보'에 대해 기본적인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시니어는 큰 관심을 가지고 시니어 관점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https://youtu.be/TGyX5jHzXR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