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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잇 Aug 14. 2023

인구감소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현재는 인구 감소 사회에 대해서 행정의 어느 부서가 대응책을 기안하고, 그 제안의 적합성 여부를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지 아직 어떤 합의와 규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18쪽)


인간이 그 안에서 ‘생기'를 공급하는 체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에게 인간적인 성숙을 요구하는 체계, 주변 사람들이 참가자를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체계 유지에 꼭 필요한 체계, 이것이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체계입니다.(44쪽)


비관적인 미래를 예측한다고 반드시 사고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활발한 상상력과 추리력이 필요합니다.(45쪽)


인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농경사회 출현 → 전쟁의 발생 → 산업 발전과 세계 자본주의


정부, 행정기구, 대학, 기업 등 모든 조직은 미래를 위해 무가치한 노동을 줄이고 두뇌의 힘을 키워야 한다.


어떻게 해야 차세대를 재생할 수 있을까?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든다.


저출생의 원인은 결혼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만혼화의 이유는 복잡하다. 결혼 연령의 상승은 태평양전쟁 이후에 전개된 무연화, 시장화의 결과다.


저출생 대책으로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148쪽)


일본과 한국에서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가족 구성)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윤리의 변화가 필요하다.(152쪽)


인구감소와 빈부격차가 새로운 윤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화폐, 시장의 논리는 등가교환의 논리였다. 하지만 자본주의 이전에 공동체 사회에서는 물건을 선물로 주는 윤리가 보토이었다. 저출생과 빈부격차로 공유와 빚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새로운 윤리는 등가교환에서 증여로 이동할 것이다.


왜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169쪽) 크로노스와 제우스, 긴축재정과 젊은 세대


오히려 작지만 현명한 중규모 국가로서 이웃 국가의 현실을 응시하며, 힘의 균형을 둘러싸고 아시아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에 적합한 지역적 평화 질서를 형성하는데 외교적 자원을 투입해야 하지 않을까?(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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