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븐 더 레인
볼리비아! 볼리비아!
볼리비아의 코차밤바지역은 언제나 내 차례였다.
사실 원서로 지역마다의 특색이나 문화를 읽어내는 일이 내겐 매우 어려운 일이였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외국어에 능통하다고 속고 있다.
꼬차밤바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것은 그저 이름이 귀엽게 들렸을 뿐이고, 글밥이 가장 적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를 들킬 수는 없다. 나의 코차밤바 사랑은 수 많은 글을 남겼다.
코차밤바에 대해 토론하던 날, H 교수는 이븐 더 레인이라는 영화를 틀었다.
이븐 더 레인이라니! 첫 장면 부터 심상치가 않았다. 밥을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물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이상주의자인 영화제작자 세바스찬은 시니컬한 프로듀서 코스타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미국 정복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 볼리비아에 도착한다. 하지만 영화 촬영이 시작되자, 지역 주민들이 수도 공급을 장악한 다국적 기업에 대항해 시위를 시작한다. 영화 촬영이 어려워지자, 두 사람의 신념은 흔들리게 된다.
물 전쟁?
볼리비아는 1980년대의 외환위기 이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물 민영화’를 받아들인 경우다. 1999년 볼리비아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코차밤바 시는 상하수도 네트워크의 운영권(40년)을 아구아스(Aguas del Tunari)라는 외국계 기업에 넘긴다. 이 아구아스의 실질적 지배자는 미국의 건설기업인 벡텔로, 투자한 돈의 15% 이상의 수익을 매년 보장받는 방식이었다. 아구아스는 공식적인 상하수도 시설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이 개발한 수원(水源)에까지 미터기를 달고 물 값을 받을 수 있었다. 사실상 코차밤바 시의 물 공급을 독점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민들이 지붕에 올라가 빗물을 대야에 받으려 해도 면허증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아구아스는 인수하자마자, 물 수급 시스템을 확장하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물 값을 평균 35%나 올린다. 그러면서 “물 값을 내지 않으면 물 공급도 없다”라고 큰소리를 쳤다. 절실하게 필요한 자원이라면 비싸게 사는 것이 ‘적정 가격’이고 시장원칙이 맞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코차밤바 주민 처지에서는 어이없는 이야기다. 1인당 GDP가 월 100달러 남짓한 상황에서 물 값이 월평균 20달러로 오른 것이다. 더욱이 35%라는 인상폭마저 아구아스 측의 공식 주장일 뿐이다. 주민에 따라서는 이전 요금의 2~3배로 오른 경우도 많았다.
격분한 시민들은 2000년 1월 시의 중앙광장을 점거하고 ‘민영화 철회’를 외치며 군·경과 격돌했다. 아구아스 경영진은 시외로 도피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같은 해 4월 계엄령까지 선포했으나 시위가 계속 격화되자 결국 아구아스와 한 계약을 폐기한다. 이후 아구아스 측은 볼리비아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4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코차밤바 물 전쟁’의 원인 중 하나는 볼리비아 정부의 무능이다. 위탁업체에 너무 큰 권한(사실상의 물 독점권)을 부여했고 가격통제에도 실패했다. 그러나 영국 같은 선진국 정부도 민영 물기업의 주인인 금융자본을 당해내지 못한다. 영국의 경우, 물기업 중 76%가 사모펀드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매년 엄청난 배당금을 투자자나 형제 기업 혹은 해외 조세 피난처에 있는 지주회사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공기업이었다면 미래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 내부에 유보했을 자금이다.
미국 시민단체 ‘식량과 물 감시’ 대표인 위노나 호이터는 물산업 정보 사이트(waterindu stry.org)에서 진행된 논쟁에서 “민간기업의 경우, 주주를 위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떨어뜨리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물은 ‘기본권’이며, …주주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직접 책임지는 기구에 의해 가장 잘 통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물 민영화 찬성론자들은 국가(정부)가 물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폐해들을 지적한다.
예컨대 정부는 물 수급 시스템에 투자할 재정도 없는 데다 심지어 ‘정치적 인기’를 위해 물 가격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물의 품질이 떨어지는가 하면, 시민은 물이 싸기 때문에 낭비한다. 경제학 용어로 표현하자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그러니까 물을 민간자본에 맡기라는 이야기다. 민간자본은 수익만 얻을 수 있다면, 정부가 재정 투입을 꺼리는 부문에까지 투자할 것이다. 더욱이 비용절감에 적극적인 민간자본은 과감한 혁신과 기술발전에 매진할 것이기 때문에 물산업 전반의 서비스와 질이 향상된다. 물론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제품(가령 물)이라면 비싼 가격을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더욱이 물 값이 오르면 낭비도 줄일 수 있으므로 일거양득이다.
코차밤바의 물 전쟁의 영감을 받아 제작 된 ‘이븐 더 레인’에서는 스페인 제국주의의 영향과 신자유주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압박과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취와 압박에 대항해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는 원주민들의 모습, 그들이 저항하는 것은 단순히 물을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