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기사로 여는 아침입니다.
화생어구(禍生於口): 모든 재앙은 입에서 비롯된다. 청렴하되 각박하지 않고, 화합하되 휩쓸리지 않는다. 엄격하되 잔인하지 않고, 너그럽되 느슨하지 않는다. 세상을 살아감은 나그네처럼. 벼슬이 있는 것은 손님 같이. 사람이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언제나 행함을 잊어 탈이 된다. <정민의 '일침'중>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금욜 보내세요!
1. 정부가 돈 쓸 데는 많아지는데 세금 걷을 데는 녹록치 않으니 새고 있는 세금 찾기에 나섰다. 감사원이 찾은 첫번째로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이 바로 지방교육교부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조해주는 예산을 말한다. 주로 교육공무원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에 주로 사용되는 돈이다. 핵심은 '인구 감소'다. 교부금 배분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유초등은 인당 최고 지원을 받다가 고등교육에서는 최하위 수준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윤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었다.
2. 간밤에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138.88달러로 4.24%나 급락했다. 그나마 다른 빅테크에 비해 선방하고 있던 애플의 발목을 잡은 것은 역시 중국이었다. 아이폰을 생산하는 중국 폭스콘 공장이 코로나 봉쇄에 따라 사실상 문을 닫았다. 여기는 아이폰14 시리즈의 80%, 아이폰14 프로의 85% 이상을 생산하는 애플의 핵심 생산거점이기 때문에, 4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목표치보다 200만~300만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제로코로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통제의 중국이다.
3. 금벤저스들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만났다.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 연준(Fed)는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4회 연속으로 자이언트스텝을 밟은 것이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점검했다. 미국발 금리 급등→ 한미 금리 역전→자본 유출→원화값 하락→수입물가 상승→국내 물가 악화 수순으로 간다면 우리 경제 위험 요인이 확대될 것이다. 근데 한은 수장은 난처하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맘껏 따라서 금리 올리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금벤저스들은 지금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며 대응하겠다, 불확실성에 주의를 기울이겠다,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 뿐.
4. 흥국생명이 우리 채권시장에 한 획을 그어주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유동성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일부 규제 2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 했기 때문이다. 하나는 유동성 지표 평가등급 하나씩 올려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동성 자산 분류 기준인 만기 3개월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생활비가 모자라서 또는 높은 금리 예금으로 이전하기 위해 보험을 해약하니까 보험사는 보유 자산이 줄어든다. 그러니 당국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있던 보험사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화 하고, 채권을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 오려고 했지. 채권시장은? 채권이 넘쳐나게 되니까 가치가 더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간다. 앞으로 웬만한 기업 아니고는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겠지. 금융 당국은 이 사태를 막으려고 하는 중이다. 채권시장이 무너지면 모두가 괴롭다. 그대로 지금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때다.
5. 대체투자 포럼 기조연설에서 조너선 그레이 블랙스톤 사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는 이미 시작됐고, 내년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유럽은 러시아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변동금리 기반 주담대 때문에 다른 국가들 비해 더 어려울 수 있고, 아시아는 중국 코로나19 봉쇄 정책에 따른 경기침체 역풍이 시장을 짓누를 거라 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경제·금융위기 상황에서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한다. 물류와 임대주택, 호텔 자산은 상대적으로 임대 기간이 짧아 인플레이션 등 시장 대응 강점이 있고,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은 사업이나 가격 결정력을 갖춘 기업이 좋다고 한다. 아시아는 이커머스 성장 가속화에 따른 물류와 코로나 이후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로 헬스케어 사업이 유망하다고 하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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