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금 모르고 돈 아낀다는 말하지 마오.
다시 보자, 간접세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에 내고 있다는 간접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유류세, 담뱃세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간접세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다. 스텔스 세금이라고도 하는데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전투기인 스텔스기(stealth aircraft)에서 나온 별명이다.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든 세금을 뜻한다.
‘스텔스 세금’이라는 용어는 1998년 영국 정치권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보수당은 재무장관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이 몰래 뜯어가는 세금(taxed by stealth)'를 증가시켜 세수를 중원 한다고 비판했다. 스텔스 세금은 주로 부가가치세, 판매세 등 간접세에 부과하게 된다.
우리가 구입하는 모든 상품에 붙어 있는 부가가치세(부가세)는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다. 우리나라는 10%의 세금으로 보통 물건 값에 포함해 소비자가로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레스토랑에서 메뉴판에 Vat 별도라 적힌 곳은 계산할 때 추가로 내야 한다. 개별소비세는 자동차나 대형가전, 사치품 등 특정한 물품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매기는 것이고, 주세는 술, 유류세는 기름, 담뱃세는 담배에 붙는 세금이다. 뒤로 갈수록 세금의 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세금을 거둬 나라 일에 쓰면 좋은 일 아닌가요? 도로도 만들고 교량도 건설하고 어려운 사람들 복지 지원도 늘리고?”
틀린 말은 아니나 조세 형평의 법칙에 무리가 있는 결정이다. 왜냐하면 간접세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게 하는 방식이라 공평하지 않다. 법인세나 소득세, 재산세처럼 부자에게는 누진율을 적용해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일부 공제해주거나 낮은 비율로 걷는 게 정의롭기 때문이다. 특히 유류세는 서민들이 생업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높은 간접세율은 불합리하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레스토랑에 가고 차에 주유를 하며 담배와 술을 마시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이라는 것에 대해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간접세를 의식하고 소비해야 할까? 간접세의 위력을 눈으로 확인해보기 위해 우리가 한 달에 쓰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계산해보자.
월 250만 원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과연 한 달에 얼마의 세금을 낼까?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한 달을 평일(21일)과 주말(9일)을 구분해 시뮬레이션해보았다. 한 달 쓰는 소비가 약 200만 원 일 때 간접세는 26만 원으로 13%에 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이 사람의 소득에 따른 직접세(근로소득세)는 불과 4만 5천 원이다. 월급명세서에서 떼는 세금을 보고 화낼 게 아니라 직접세보다 6배나 더 내고 있는 본인의 간접세를 보고 반성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마시는 커피의 경우도 같다.
똑같은 스타벅스 4,600원짜리 카페라테를 마실 때 간접세는 418원이다. 이 커피를 마시는 나도 418원, 그 회사 회장도 418원의 똑같은 세금을 낸다. 그 회장의 연봉은 언론에 공개된 기준으로 17억 원이고, 나는 3천만 원이다. 부자와 내가 내는 세금이 같다니. 이제 좀 실감이 나는가?
그러니 간접세 내는 게 아까우면 소비를 줄이라고 말하고 싶다.
출간 후 처음으로 북 토크를 진행합니다.
오실 수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 가능 합니다.또한 궁금하신 내용이나 상담받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브런치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honoluluzoo@naver.com)
강연에서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법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잡아 드립니다!
장소: YES24 중고서적 강남점( 강남역 11번 출구 방면)
일자: 1월 23일 저녁 7시 반~9시
주제 : 경제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제와 돈 공부, 2019년도 저축과 투자 전망
대상 : 모두(엄마가 아니라도 괜찮음)
http://ch.yes24.com/Culture/SalonEvent/11547
본 글은 ‘ 엄마를 위한 심플한 경제 공부, 돈 공부’의 본문 일부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을 통해 9회분 연재하며 배너를 통해 예약 및 온라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교보 문고 : https://goo.gl/ZoRyKc
예스 24 : https://goo.gl/qrgU3F
알라딘 : https://goo.gl/qBrMfL
인터파크: https://goo.gl/qjASu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