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로 여는 아침 2023.03.08
안녕하세요? 경제기사로 여는 아침입니다.
암울하던 시절에 감시 꿈꾸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제게서 뭔가를 얻어 간다고 느낄 때마다 제 안의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간의 경력을 돌이켜 보면, 전율이 일게 하는 롤러코스터에서 막 내려온 후처럼 신나고 짜릿합니다. 그야말로 끝내주는 기분입니다! <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228p 중> 살아 있다는 기분은 좋은 거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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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밤에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 모두 하락했다. 그는 최근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2%까지 낮추는 과정은 멀고도 험난한 길이라 했다. 즉, 2월에 베이비스텝을 했지만 다시 긴축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파월 의장의 말대로 최종 금리가 이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은 올해 5%대 중반까지 금리가 치솟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또 비난을 받게 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기 때문에 이달 연준이 빅스텝만 밟아도 기준금리 5.25%가 나기 때문에 한미금리차가 사상 최대 규모로 벌어질 거라서다. 이 수습은 또 어떻게 하냐.
2.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1년 만에 10.8% 뛰었고, 이는 물가 상승률보다 2배나 높다고 한다. 코로나 때문에 학습 결손이 생겨 수요가 폭발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줄여서 사교육비로 쓴다. 소비 여력이 갈수록 위축되니까 다시 경제가 침체되는 수순을 겪는다. 돈 있으면 사교육 많이 시키고 돈 없으면 안 시키면 되는데 그게 되나.
3. 사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는 자꾸 바뀌는 입시 제도 때문이기도 하다. 아이가 어릴 때는 얘가 천재일지 모른다는 착각에 사교육비를 쏟고, 또는 맞벌이라서 애 맡길 때가 없어서 학원 뺑뺑이 코스를 짜느라 사교육비가 든다. 초등학생 때는 특목고 필수 코스에 들어가면서 사교육비가 점프한다. 중고등학교는 아이별로 크고 작은 입시를 치른다. 내신 준비와 입시를 위해 이중으로 사교육비가 들어간다.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성적은 절대평가로 바뀌며 점수 인플레가 생기면서 고교 학교 등급이 또 두드러질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점점 애 낳기 힘든 사회가 된다. 이런 기사를 보고 또 겁먹어서 애 낳기 힘들어지기도 하겠다.
4.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기준 국내 청년의 삶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만 19~34세 대한민국 청년 가운데 절반 이상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삶이 뉴노멀이 되는 세태다. 미혼 청년 세대 중 75% 이상이 향후 결혼 계획이 있다고 했지만, 출산까지 희망하는 비중은 63.3%에 불과했고 여자들은 더 낮았다.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비용 부담이 크고, 결혼 비용이 크고, 출산하면 3번처럼 양육 비용이 많이 드니까 줄줄이 안 하기로 결심한 거다. 남의 인생에 이래라저래라 말할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사회를 변화시킬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막 외면하자니 나라가 걱정되고 그렇네.
5. 매경이 한국은행 국민계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투자(총 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은 -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0.6%)나 2021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타격 국면(2.8%)보다도 낮다는 말은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꺼져간다는 의미다. 국내 경기도 저성장 흐름이 확연해졌는데, 기업들은 해외 진출하면서 국내 투자는 줄이고 있는 것이다. K 칩스 법을 빨리 통과시켜 반도체 기업 세금 혜택을 늘려 국내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국내 기업이 줄어들고 → 이 말은 다시 사교육과 고된 입시를 끝내도 들어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말이다. 사교육비 걱정부터 시작해서 인구 걱정, 기업 투자 걱정, 일자리 걱정으로 기사들이 연결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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