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제도에 제동을 걸었다. 대주주가 되면 내년4월부터는 주식거래 시 양도세 최대 33%까지 내야 하는데 대주주 요건이 한 종목당 직계존비속+배우자 합산 3억원까지 내려간다. 개인 투자자의 반대가 심해지자 본인+배우자까지만 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개인 양도세 기본공제 2천만원→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에 이어 이번에도 동학개미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음을 느낀다. 좀 더 일찍 개미 입장 생각해서 이런 제도 안 만들면 혼란도 없고 얼마나 좋았을까.
2. 추석 이후 재테크는 공격보다는 방어에 치중하라 한다. 지금은 변동성이 높은 시기라 섣불리 등락을 맞추는 도박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피해야할 투자는 만기가 긴 장기채 투자 펀드, 환차익을 노린 달러자산 투자이고 추천 상품은 '플러스 알파'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라 한다.
3. 반도체 관련 기사 2개를 함께 보자. 미국이 중국 반도체 제재하는 게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도 호재일 수도 있다. 일단 악재는 화웨이 D램 납품길이 막힌다는 것인데. 기사가 지면 여건 때문에 좀 짧게 나온 것 같다. 미국 반도체 기술과 장비를 쓰는 기업은 9월15일 이후부터 미국정부에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D램 글로벌 점유율 3위인 미국 마이크론도 허가를 안해줬는데, 삼성이랑 SK가 납품하는 걸 허가해줄 리 없다는 게 요지다. 삼성은 사실 화웨이 납품 물량이 전체의 6%수준이라 그리 큰 악재는 아니지만 sk하이닉스는 15%정도니 좀 타격이 있겠다
호재는 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분야다. 미국이 중국SMIC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술과 장비 수출을 막기 때문에 장비빨을 세울 수 없는 SMIC이 제대로 오더를 쳐낼 수 없게 된다. 그러니 그 물량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DB하이텍으로 오지 않겠냐는 내용이다. 또한 중국 IT기업들도 재고 확보 차원에서 한국 파운드리업체에 긴급주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근데 이것도 미국 컨펌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 그다지 희망은 없다. 오히려 화웨이가 생산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의 제품 물량이 줄어들면 삼성전자 제품 판매가 상대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는 미국발 중국 기업 제재가 유리한 면이 많지만, 이건 강제적으로 억눌림에 의한 매출이다. 기술이나 가격, 디자인 등에서 우리 제품이 우수해서 판매가 늘어나는 게 가장 베스트 아닐까.
4. 국회 발의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핵심 3가지를 보자. 집합금지 기간동안은 임대료 50%삭감, 철거 및 재건축으로 계약 갱신 거절 때는 권리금 보상, 임차료·보증금은 현재 연5% 상한에서 물가상승률 2배 이내로. 본문에서 포퓰리즘, 명분, 마구, 어설픈 법안...등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모습에서 임대인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코로나19로 임차인이 더 힘든 상황이 많아 여러 법안들이 급작스레 나온 모양인데, 결국 법안의 최종 확정은 어떻게 확정될 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인도 모두 부자는 아니라는 점을 기사를 통해 알 수가 있었다. 대출 껴서 임대하는 입장이면 임대료 50% 삭감 시 은행 이자도 50%삭감해줘야 함이 맞고,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현재 임차인 사이에서 주고 받은 돈인데 왜 임대인이 물려줘야 하며, 물가상승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해가갈수록 임대인은 손해를 보는 구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간다면 상가임대업도 만만치 않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