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법

한국은 오랫동안 공동체 문화가 있었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집성촌이 있었고, 아이들의 일탈은 어른들이 책임을 졌다. 어른이 있던 것이였다.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어른의 역할은 축소 되었지만, 그나마 유교적 전통으로 청소년들의 일탈이나 범죄는 그 사회 작은 커뮤니티에서 해결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른이 없다. 이것은 법이 어른의 역할을 빼앗은 측면이 있다. 촉법소년이나 비행청소년의 계도는 어른이 할수 없게 되었고, 교사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모든 것은 법으로 해결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법이 어른의 역할까지 도맡아야 한다. 그런데 법은 그대로이다. 청소년이 법 집행의 예외가 되었던건, 단순히 나이때문이 아니다. 그들을 계도할 어른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어느정도 큰 범죄가 되는것을 막아줬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도 지역 커뮤니티와 가족들이 충분히 계도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커뮤니티도 없고 어른도 없다. 한국의 사법시스템은 바꿔져야 한다.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노래 부르지만, 그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일반 시민과 아무 관련이 없다. 중수부 해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무력화, 공수처 설치...이런 기관들은 모두 정치인과 재벌 수사에 목적이 있는것이다. 대놓고 말하면,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면죄받는 개혁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시전하는 것이다.

한국의 사법시스템은 개혁되어야 한다. 촉법소년과 비행청소년을 계도하는 윤리경찰을 만들던지, 법적으로 엄한 처벌을 해야한다. 그리고 정당방위도 없는 한국에서 재판관의 재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차별 폭행당해도 멱살잡았다는 이유로 쌍방같은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려선 안된다. 재판관의 재량보다 입법이 더 필요해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미명아래 정치적 유불리만 생각한다. 좀더 국민을 바라볼순 없는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