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거덜 낼 정부

by Holy Frege

3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요청한게 한국 아니였나? 그런데 통화 스와프 없인 안하겠다. 국익에 어긋난일에는 싸인하지 않겠다..


혼란스럽다. 스코틀랜드까지 쫒아가서 3500억달러 협상할때, 통화스와프도 하던가...협상 끝나고 보니, 이거 안되겠는걸하고...사인 안하는게 미국입장에선 얼마나 혼란 스러울까?


미국은 한국을 믿을수 있을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자. 앞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각하...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중국에 쎄쎄 하고...대놓고 양다리 외교 등거리 외교, 실리 외교라고 하는데....미국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이다. 필요할 땐 동맹 동맹 부르짖지만, 뒤로는 중국은 가까운 나라고 척을 지면 안된다? 그러면 동맹 동맹 하지 말던가...


나는 이재명 정부가 외교를 잘할꺼라 생각지 않는다. 이재명도 외교를 잘 모르고 경험도 없을 뿐 아니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체를 잘 모르는 거 같다. 미국과 한국은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갑과 병,정의 관계다. 현실을 떠나서 공정,정의, 상식을 외치는데, 그것은 같은 위치에서 그럴수 있는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과 갑을 관계인데, 왜 우리는 미국과 동등하다고 생각할까? 한국이 라오스나 캄보디아와 동등한 국력이다라고 하면 한국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현지 나라 주민들은 한국이 조금 잘사는 정도의 인식이다. 우리가 생각하는게 캄보디아나 라오스와 비슷하게 미국을 조금 잘사는 정도의 인식으로 바라보는거 같다.


민주당은 국익의 어긋난 일에는 싸인하지 않겠다는 미사여구는 그만사용해라. 또한, 자신들은 그런사람들이고, 국힘은 국익에 어긋나는 일에도 싸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기본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건 좋은데, 워낙 내로남불로, 자신들이 한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이 선이라는 생각이 기저에 있기에 나는 민주당의 프로파간다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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