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분립

by Holy Frege

의회의 권력, 행정부의 권력, 사법부의 권력은 남용될 수 있다. 따라서 3부는 서로를 견제할 수 있다.

한쪽이 지나치게 잘못되면,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다.


의회의 권력이 지나친 나머지, 예산 모두 끊고 행정각료를 탄핵했다. 무분멸한 탄핵과 입법으로 행정권력을 마비시켰다. 그런데..행정부는 국회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국회의 권한이 쎄다.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계엄으로 국회의 만행을 호소했다.


나는 계엄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란은 말도 안되고...


그냥 권력 싸움에서 진 것이다.


계엄을 문제 삼기전에 그전에 의회의 폭거에 대해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이땅위에 정의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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