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40-50대 남성

복지를 선별적으로 하냐 보편적으로 하냐? 이재명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얘기한다. 즉 잘살거나 못살거나 모두 누리게 하자는 것이다. 돈이 많다면 좋은 일이다. 한정적 재원으로 하면, 그냥 파퓰리즘이다. 하루에 만원은 줘야 먹고 사는 사람에게 1000원씩 주고, 1000원이 필요없는 부자에게 돈을 주는건 바보같은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선별적인 요소가 있다. 여성우대, 청년우대, 노인우대다. 거의 전 연령층을 커버한다. 주택도 신혼부부,청년, 노인은 가산점을 준다. 한부모라고 해서 애를 3-4명 키우는 여자들은 한달에 300-400의 지원을 해준다. 그들은 일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파트타임으로 짧게 일하며, 여유롭게 산다. 국가에서 그렇게 해준다. 사람들은 세모녀 자살사건처럼 여성이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서 가스비도 못내 자살한 사건만 기억하고 한부모가 자식 키우면 얼마나 힘든데...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 그들에게 부여되는 복지 혜택은 어마어마하다. 교육급여도 나오고, 별의별 혜택이 다 있다. 국민임대 주택은 자녀 3명만 있으면 넓은평수 무조건 들어간다. 경쟁할 필요가 없다.

유일하게 이 우대 범위에 벗어나는 집단이 있다. 결혼하지 않은 40-50대 남성들이다. 이들은 모든 우대와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 복지가 없다. 아예 없다. 이들이 고독사의 주인공들이다. 아무도 신경써주지 않는다. 여자는 무조건 연약한 존재라고 하면서 이 사회는 갖은 혜택을 주었다. 결혼하지 않아도, 이혼을 해도 그들은 사회에서 보살펴준다. 그러니 결혼할 필요도 못느끼고 여성이 원하면 결혼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여자는 혼자 살수 있는 사회구조가 되버렸다. 오히려 결혼하지 않는게 출산의 공포도 없고 더 좋다. 출산율이 떨어지는건 당연하다. 우리 사회가 여성 우대의 사회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40-50대 남성들에게 남은 복지란, 고독사 뿐이다. 그들에게 허락된 복지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운명을 중단시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