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노트4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우리의 민주주의가 한계에 도달한 이유

2021년 1월, 선거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했다. 평화로운 정권 이양에 실패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급격히 무너진 내용을 미국 과거 정치 사례 및 다른 나라 민주주의 사례들을 써 내려간 책이다. 지난 8번의 대통령 선거 중에 한 번을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국민투표에서는 패배했지만 더 극화되는 공화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묻는다. 처음에는 조금 읽기 어렵다가 초반 이후엔 술술 잘 읽어졌다. 미국 정치 구조에 대해 의문이 그동안 많았는데, 이 책을 읽고 미국 정치에 대해 약간은 이해하게 됐다.

미국 과거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사례를 들어 나오는데, 흑인 남성은 1870년에 선거권이 부여 됐는데, 선거를 하려면 돈을 내게 한다던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성은 1920년에 선거권을 획득했다. 지금은 미국 정치에 유색인종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원래는 다 우리 자리였다고 뺏겼다는 생각과 값싼 노동력을 찾아 기업이 해외로 떠나면서 쇠퇴한 공업지대에 살고 있는 백인들은 불만으로 가득했다. 그러 던 차에 트럼프가 대놓고 강력한 이민자 정책,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등으로 러스트 벨트(쇠퇴한 공업지대를 말하는 단어로 과거 제조업과 중공업으로 번성했지만 20세기 후반부터 경제가 침제 됨) 백인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렸다. 트럼프는 힐러리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는데, 그때 전체 투표에서는 힐러리가 앞섰는데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제도가 선거인단 제도이다. 선거 안단 제도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주별로 선정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래서 전체 투표수는 이기더라도 선거인단이 적다면 지는 제도이다. 이 제로도 인구가 작은 주가 더 많은 표 행사를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지난 8번의 대통령 선거 중 한 번을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국민투표에서 패했지만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 미국 헌법은 고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그동안 여러 번의 선거인단 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북유럽 국가들은 민주주의 제도가 미국보다 늦게 들어왔지만 여러 번의 헌법 수정을 통해 지금과 같은 완성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그리고 미국은 상원과 하원의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원의원은 인구 비례 대표제로 총 435명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 선거구에서 게리맨더링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특정 정당이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신의 정당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 선거구를 도마뱀 모양으로 조정한 것이 시작이 되었다. 유권자의 실제 다수 의사를 왜곡하여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상원의원은 각 주당 2명으로 총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 60만 와이오밍 주와 인구 4000만 캘리포니아 주가 똑같이 2명씩 상원의원이 선출되어 소수 인구를 가진 주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상원 51석만 차지하면 다수당이 되지만, 51석이 소수 인구 주에서 얻으면 전체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소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필리버스터로 인해 중요한 법안도 60표를 넘지 못하면 무기한 지연되고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 작은 주 출신 상원의원이 연합하면 대다수 미국인이 원하는 법안도 소수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미국 총기 규제나 기후 변화 대응 법안에 대한 여로조사는 압도적 국민의 지지를 받지만 소수 인구 주의 상원의원이 반대하면 무산된 사례가 아주 많다.

민주주의자는 3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선거 결과에 승복할 것 2. 권력 쟁취를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3.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지 말 것]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은 앞을 두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극단주의 세력을 묵인하거나 은밀하게 지원하면서 민주주의 기본 원칙들을 파괴한다. 여기서 말하는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 자들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거나 위협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우리나라 어떤 정당이 떠올랐고 그 우두머리인 감옥에 있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떠올랐다. 우리나라도 지금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사건과 같은 서부 법위 폭동사건이 있었다. 난동 부린 자들이 하나둘씩 체포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엄격한 법의 판단을 기대한다. 그리고 헌법을 유린하고 독재국가를 꿈꾼 입만 열면 거짓말쟁이 우두머리는 즉각 탄핵하고 내란죄 가장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 민주주의 제도 수호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