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재정완화를 선택할 자유가 있나?

영국의 감세 철회를 보면서 든 단상 - IMF WEO(2022.10)

전날 밤 영국 신임 재무장관이 '감세 철회'를 선언하자마자 파운드 화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나는 그림 하나 소개합니다. IMF의 세계경제전망(2022년 10월) 보고서에 포함된 것인데, 가로 축은 전년 대비 재정수지의 변화를 보여주며 세로 축은 연초 대비 정책금리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우상단의 국가(미국, 영국, 호주 등)는 재정도 긴축하고 금리도 인상하는 그룹입니다. 여기서 영국이 이탈하려다 호되게 고생했죠. 반면 좌하단(터키, 일본,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재정은 완화하는 나라들입니다. 요즘 통화가치가 가장 크게 하락한 나라들이죠.

그런데 좌상단의 나라들이 문제입니다. 한국 이탈리아, 그리고 브라질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 나라들은 금리는 인상한 대신, 재정은 확장한 나라들입니다. 한국이 제일 크게 재정 지출을 늘렸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탈리아나 브라질은 정치가 이미 망테크 타는 중이니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내년 예산안 심사하는 중인데, 상황의 엄중함을 느끼는 이들이 얼마나 있는 지 걱정되네용. 암튼.. 원화 강세를 기대하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2/10/11/policymakers-need-steady-hand-as-storm-clouds-gather-over-global-economy

Policymakers Need Steady Hand as Storm Clouds Gather Over Glob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