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들은 얼마나 경제성장율을 과장하는가?
Economist紙 - 밤에 얼마나 불이 많이 켜졌는지 살펴보자!
독재자들은 "잘 살게 만들어줄테니, 민주주의에 대한 꿈을 접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독재자들은 항상 경제성장에 신경을 써야 하죠. 그리고 실제로 독재자들이 집권하는 기간에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곤 합니다. 그런데, 독재자들이 발표한 경제성장률이 왜곡 과장되었을 위험은 없을까요?
세계저긴 경제지, Economist紙는 "A study of lights at night suggests dictators lie about economic growth"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독재국가가 자신의 성장을 아주 큰 폭 과장한다"고 지적합니다.
대충 번역(및 아주 많은 의역)해 보았으니, 혹시 전문이 궁금한 분들은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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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토 무솔리니는 폭군이었지만, 적어도 기차를 제시간에 운행하게 했다."라는 말처럼, 독재자들은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지만 (경제성장에는) 효과적인 것처럼 보인다. 각 국가가 발표한 공식 경제성장률 숫자는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 2002년 이래로 독재국가들의 평균 경제 성장은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두 배 더 빨랐다.
그러나 사실, 무솔리니의 열차는 종종 늦게 운행되었고, 독재자들의 경제적 책임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았다. 경제학자 Luis Martinez는 발간 준비 중인 논문을 통해, 독재자들이 그들 나라의 경제 성장을 크게 과장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먼저 경제성장의 대표적인 대리변수(Proxy)인 인공위성으로 측정한 국가의 야간 조명 밝기 데이터를 구한 후, 프리덤 하우스(세계적인 싱크탱크)의 각국 정치 시스템 평가 데이터와 결합했다. 민주적인 국가들일수록 야간 조명의 밝기와 경제성장의 변화가 일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각국의 데이터를 결합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래 <그림>은 독재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위성 이미지가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과장 되었음을 보여준다. (중략) 일관된 데이터 패턴은 '통계 조작'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Luis Martinez는 위성 데이터와 공식 통계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는 투자와 정부지출 등 조작이 가장 쉬운 부문에서 집중되었으며, 독재 국가의 성장률이 부진할 때 더 조작 폭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그림 설명: 세로 축은 2002~2021년 사이 각국 GDP의 변화를 측정한 것으로 %. 가로축은 순서대로 민주주의국가, 부분적인 민주주의 국가, 완전한 독재국가를 나타냄. 회색점은 정부의 공식적인 경제성장률(20년에 걸친), 색깔 있는 점은 야간 조명의 밝기를 통해 측정된 실제 경제성장률. 각 점의 크기는 각국의 경제 규모를 나타냄(제일 왼쪽의 큰 점은 미국, 오른쪽 끝의 거대한 점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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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s Martinez는 2002년과 2021년 사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의 누적 GDP 성장률은 "147%에서 76%로 감소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림 설명: 가로 축은 2021년의 미 달러 기준 1인당 GDP를 나타냄. 민주주의 국가들은 발표된 GDP와 인공위성으로 추정된 통계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부분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20% 이상 차이가 벌어졌으며, 독재국가는 50%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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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기사 링크:
A study of lights at night suggests dictators lie about economic growth | The Economist
Luis Martinez의 Working 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