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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춘욱 Feb 03. 2023

2022년 No.1 독재국가는? -Ecnonomist紙

아프가니스탄, 북한, 미얀마 순서

2022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이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주의 지수는 다원주의, 정부의 가능, 정치 참여, 문화, 시민의 자유 등 5가지 척도를 기준으로 167개국의 민주주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이 짙을수록 민주주의 국가로 볼 수 있으며, 반대로 붉은색이 짙어지면 독재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캐나다 등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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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더 나아가 세계의 평균적인 수준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10점을 '완벽한 민주주의'라고 볼 때, 2022년 아주 소폭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2015년 이후 세계의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는데, 간신히 반전의 기미가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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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의 관심은 한국에 맞춰집니다. 한국은 때때로 '제한적인 민주주의'국가에 분류되곤 했지만, 2020년부터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민주주의 순위는 세계 24위입니다. 167개국 중에 24위이니,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세계 16위의 민주주의 국가이며, 대만은 세계 10위입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이 아시아의 민주주의 Top 3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 리스트에 아시아 국가가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 165위, 중국 156위, 미얀마 166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 167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