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도시재생 시행착오, 반복할 것인가? - 건산연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공공부문이 예산투입하면 문제가 해결되나?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야심찬 자료(Reset 대한민국 도시재생)를 주요 내용 위주로 소개합니다. 전문을 보기 원하는 분들은 첨부된 자료를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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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처음부터 뼈를 때리며 시작합니다. 돈이 투입될 때에는 뭔가 그럴듯 한데, 도심재생 산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자금지원이 끊기는 순간 동력이 상실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죠.
"방치되거나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저도 정말 많이 동의합니다. 수 년전 이화여대 근처에 살았거든요. 노점상 철거해서 새로운 건물을 만들어주고, ㅂ종원의 '골목식당'에서 1번으로 이화여대 앞 골목을 다뤘죠. 그러나 이후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다들 아는 바와 같습니다. 도시재생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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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무엇 때문에 도시재생이 잘 안되었나?
그 답은 바로 '경제적 요인'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경쟁력이 사라졌거나(이화여대는 중국 관광객의 유입 중단), 혹은 첨단산업이 원하는 인재의 유출 등이 문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경쟁력의 원천이 실종된 곳에 돈을 투입한다고 살아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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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사업 내용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공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성과가 나올지 의심스러운 곳에 대거... 특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도와 도로 확장,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를 강력하게 원했건만.. 공동이용시설을 만들고 벽화를 그리는 데 치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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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공공만 돈을 넣었을 뿐, 민간에서는 꼼짝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돈으로 주거 및 주차 개선을 해주었으면 주민들의 이익이 되었을 것을.. 돈만 허비한 꼴이 되지 않았느냐는 반문에 대해 한번쯤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