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5개국, 우크라이나 산 곡물 수입 금지 단행!
THe Economist(2023.4.27)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이웃 국가들의 관대함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웃의 관대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경제지, The Economist의 기사(Charting Ukraine’s soaring exports to the EU)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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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수개월간의 시위 끝에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유입이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려 농부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헝가리는 빠르게 자체 금수 조치를 발표했고, 슬로바키아와 불가리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도 금지 조치 시행을 고려하는 중입니다.
무역 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시행된 선의의 정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오데사를 비롯한 흑해의 항구를 봉쇄한 뒤 EU는 우크라이나 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육로를 이용한 무역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곡물 과잉이 찾아왔습니다. 유엔의 데이터에 따르면 동유럽 5개국(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은 지난 해 옥수수 4백만 톤과 밀 130만 톤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비해 옥수수는 17,000% 그리고 밀은 40,000% 늘어난 것입니다. 참고로 해바라기씨와 유채씨 수입은 1년 전보다 3800%와 900% 늘었습니다.
물론 EU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회담 끝에, EU 농업 장관들은 5개국의 농부들에게 1억 유로 (1억 1천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6월 5일 이후 다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수입을 재개하는 계획이지만, 이게 지켜질 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폴란드의 경제 개발부 장관인 Waldemar Buda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며, 폴란드가 올해 말까지 우크라이나 산 곡물에 대한 수입 금지령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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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동유럽 5개국이 고통 받고, 이에 대해 EU는 달랑 1억 유로 지원으로 때우려 하는 군요. 참 많이 본 풍경입니다. 참고로 아래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제유가의 폭락 사태 이후 세계 곡물 가격이 동반 하락한 것도 이 문제를 심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림> 지난 1년 동안의 국제유가(파란선,우축)와 밀 가격(녹색선,좌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