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복지 예산 어디서 조달할 수 있을까? 교육예산!
학령인구 줄어드는데, 사교육비 지출만 급증!
합계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지며, 노령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결국 해답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에 있죠.
이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해답을 주는 기사가 한편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 그대로, 각 지역의 교육청들이 여윳돈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펑펑 쓰고도 21조 남았다…여윳돈 주체 못 하는 교육청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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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요인은 학령인구 감소입니다. 신생아가 줄어드는 가운데, 학생 수도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13.7명, 중학교는 11.7명입니다. 교원 당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면 모르지만.. 사교육 참여율은 물론 사교육비 지출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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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교육투자가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교육예산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40조원이 2022년 76조원으로 늘어났으니.. 돈이 남아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서울에서 중학교 다니는 제 막내만 하더라도, 어느 날 학교에서 느닷없이 중국산 컴퓨터를 하나 받아오더군요.
그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 일주에 한두번 학교에 매고 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던지.. 부디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예산의 조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돈만 절약해도 저출산 예산은 물론, 노인 복지 예산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되니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