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출산율의 붕괴, 어떤 영향 미칠까?
The Economist(2023.6.1)
산업혁명 이후 약 250년간 전 세계 인구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600년 전후해 세계 인구는 6억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가 진행되어 금세기 중 10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인구의 급격한 증가 전망은 최근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망자의 증가 때문이 아닌,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의 최근 기사(Global fertility has collapsed, with profound economic consequences)는 세계적인 출산율의 하락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루고 있기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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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세계 출산율은 여성 1인당 2.7명으로,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대체율'인 2.1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현재는 2.3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상위 15개국의 출산율은 모두 대체율보다 낮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대부분의 부유한 세계뿐만 아니라 부유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도 포함됩니다.
고령화 국가의 대표적인 예는 더 이상 일본과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태국도 포함됩니다. 2030년에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40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이외 지역의 세계 인구는 2050년대에 정점을 찍고 세기가 끝나면 현재보다 더 적은 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Fertility rate, total (births per woman) - China | Data (world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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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가 일으킬 가장 분명한 충격은 연금 생활자를 부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부유한 세계에서는 65세 이상 인구당 20~64세 인구가 3명 정도이지만, 2050년에는 2명 미만이 될 것입니다. 이는 더 높은 세금, 더 늦은 은퇴, 저축자의 실질 수익률 하락, 그리고 정부 예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즉 심리학자들이 "유동적 지능"이라고 부르는 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역동성은 고령 근로자의 축적된 지식을 보완하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령 유권자는 정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층은 경제가 성장할 때 젊은 층보다 혜택을 덜 받기 때문에 친성장 정책, 특히 주택 건설에 덜 열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더 드물어 생산성 성장을 억제하여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저출산을 해결해야 할 위기로 간주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 중 상당수는 그 자체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부유해짐에 따라 자녀를 적게 낳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다양한 트레이드오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더 나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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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이민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충동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 많은 이민을 장려하려는 자유주의자들의 충동은 고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잘못된 진단입니다. 오늘날 부유한 세계의 이민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개별 국가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출산율 저하 현상으로 인해 금세기 중반에는 무언가 변하지 않는 한 교육받은 젊은 노동자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여론조사 기관에 자신들이 가진 자녀보다 더 많은 자녀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출산을 가로 막는 여러 요인이 해결되더라도 경제 발전으로 인해 출산율이 대체율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친가족 정책은 실망스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출산 장려금, 세금 환급, 육아 보조금 등을 아낌없이 지급하지만 출산율은 1.0명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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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빈곤층의 잠재력을 발휘하면 더 많은 출산 없이도 교육받은 젊은 노동자의 부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 어린이의 3분의 2는 시골에 거주하며 대부분 열악한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인도의 25~34세 인구 중 고등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은 수십 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일이며, 더 많은 젊은 이민자들이 침체된 경제에서 혁신가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을 장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부자가 되는 지역일수록 더 빨리 늙게 됩니다.
Human Capital and China's Future Growth -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eaweb.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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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결국 세계는 더 적은 수의 젊은이들과 함께, 그리고 어쩌면 인구 감소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인공지능 발전은 이보다 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인공지능이 도입된 경제는 더 많은 은퇴자들을 쉽게 부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은 스스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게 되어 인간의 지능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로봇 공학과 결합된 인공지능은 노인을 돌보는 노동 집약적인 일을 덜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분명 수요가 많을 것입니다.
기술을 통해 인류가 베이비붐 세대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이는 역사적 패턴에 부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18세기 토머스 맬서스가 예측한 대량 기아 사태와 같은 인구학적 시한폭탄은 예상치 못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폭발하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적다는 것은 인간의 천재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천재성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