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조업 붐의 원인은? 올바른 산업정책 때문!
폴 크루그먼(2023.6.6)
2016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미국 우선' 정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는 그 징후를 찾을 수 없었죠. 그러나 최근 2년 사이에 큰 변화가 나타난 모습입니다.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크게늘어난 가운데, 제조업 부흥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크루그먼 교수의 칼럼(Making Manufacturing Great Again)을 소개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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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을 때, 미국 심장부의 일자리 상실 문제에 대한 해결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중략) 그러나 트럼프 자신이 무역 적자에 집착했고, (중략)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제조업 부흥에 가시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후임인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달성하지 못한 것을 바이든 대통령의 산업 정책은 달성했습니다.
미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2017년의 트럼프 감세 정책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2018년 중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역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집권 하에서 제조업 건설은 포물선을 그리며 작년에만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물론 통계를 과거와 비교할 때에는 인플레 및 경제의 규모 변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30년간의 국내총생산 대비 제조업 부문 건설 지출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인플레 및 경제의 외형 성장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그 급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두 가지 주요 법안, 즉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인플레이션 감소법과 국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여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CHIPS 법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인 영향은 이 수치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우선, 새로운 제조 공장을 계획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많은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이 수치는 기본적으로 공장 건물과 같은 건설만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건물을 기계로 채우고 새로운 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R&D에 투자하면 총 사업 지출에 수 천억 달러가 추가될 것입니다.
바이든 정책은 제조업 부흥을 가져왔지만 트럼프 정책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볼 때 트럼프의 무역 정책은 무능했습니다.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투입물에 대한 대중 관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하고 제조업 고용이 감소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감세 정책은 기업이 이익을 더 많이 보유하게 하면 그 돈을 자사주 매입 등에 사용하지 않고 투자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이 믿음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반면, 바이든의 산업 정책은 주로 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는 세율에 훨씬 덜 민감하지만 수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제조업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제조업 붐에 대해 두 가지 주요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조업이 크게 부흥하더라도 미국 노동자의 4분의 1 이상이 제조업에 종사하던 1970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서비스 경제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제조업 붐은 미국 내륙의 낙후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대학 학위가 없는 근로자를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탈산업 사회로의 전환 시계를 되돌릴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한 분야의 빠른 성장이 반드시 경제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 비트코인 채굴에 투입되는 자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자원은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암호화폐 애호가 여러분, 비트코인은 아직 자금 세탁 외에 다른 용도로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붐은 환경 피해를 입히고 실제로 유용한 물건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소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이든의 산업 정책 주도의 제조업 붐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주로 기후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재생 에너지로의 긴급한 전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제조업 투자의 급증은 부분적으로 보호주의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지 않지만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정치적 거래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점은 바이든의 제조업 정책의 성공은 매우 인상적인 투자 수치로만 판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조업 붐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이 정책은 분명히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낙관적인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