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중국의 핵심 소재 독점을 깨뜨릴 수 있을까?
The Economist(2023.6.20)
70년대에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이 자원을 무기처럼 휘두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 2012년 일본에 대해 희토류를 무기로 보복한 바 있죠. 코발트와 흑연 리튬 니켈 팔라듐 희토류 등은 무기부터 전자제품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필수적인 소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림> 지난 1년 동안의 코발트 및 팔라듐 가격 추이
이코노미스트의 특집 기사(Can Australia break China’s monopoly on critical minerals?)가 핵심 소재의 중국 독점 문제를 다루고 있기에, 소개해 봅니다.
Can Australia break China’s monopoly on critical minerals? (economist.com)
***
중국은 핵심 소재 상당수를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가공된 희토류 원소의 거의 90%를 공급합니다. 중국은 리튬의 최대 생산국입니다. 이로 인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호주, 일본, 한국 등이 중국으로부터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자원 기반 지정학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미국, 호주, 인도, 일본으로 구성된 쿼드 그룹과 같은 다자 포럼에서 새로운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니켈이 풍부하고 배터리 산업을 계획하고 있음)와 같은 자원 부국들은 광물 붐으로 인한 이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애틀의 싱크탱크인 국립 아시아 연구국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략은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프렌드 쇼어링', 공급망 관리를 '적시'에서 '만일의 경우'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광물 처리의 예비 용량 확보입니다.
호주의 자원부 장관인 매들린 킹은 중국의 핵심소재 독점 현상을 "전략적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6월 20일, 호주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광물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호주는 리튬의 최대 생산국이자 코발트는 세계 3위, 희토류 4위 생산국입니다. 호주는 2030년까지 주요 광물 가공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생산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킹 씨는 말합니다.
이를 위해 호주는 새로운 전략에 따라 5억 호주 달러(3억 4,300만 달러)를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희토류 정련소 등 초기 단계의 중요 광물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기존의 20억 호주 달러 기금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올해 호주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이 희토류 회사에 대한 지분을 늘리는 것을 막았습니다.
호주는 미국의 자유무역 파트너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억제법에 따라 친환경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호주 생산자 대표단이 도쿄를 방문하여 일본의 투자와 장기 구매 계약이 호주의 주요 광물 산업에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는 철광석 및 가스 산업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작년에 일본은 중요 광물을 정부의 지원을 받을 만한 11개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3월, 일본과 미국은 '비시장' 행위자(예: 중국)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광물 공급망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에 대한 글로벌 야망을 가진 한국은 특히 이 문제(및 다른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에 취약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종합적인 자원 안보 대책"에 대한 공약의 일환으로, 올해 초 정부는 핵심 광물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80%에서 50%로 낮추고, 재활용 광물 사용을 전체의 2%에서 20%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은 호주,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유럽연합(EU)과도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미국 주도의 다국가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도 가입했습니다.
대만과 인도도 새로운 중요 광물 전략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서 문제는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며 잠재적으로 환경에 유해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죠. 희토류 광석을 최종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야금 단계가 필요합니다. 방대한 양의 광석에서 극소량의 중요 광물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과 느슨한 환경 기준을 사용하여 가공을 산업 계획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중국의 지배력은 이러한 수십 년간의 전략을 반영합니다.
대체로 중국 고객들은 중국이 글로벌 경쟁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가공 독점을 이용해 가격을 낮춰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지배력에 대한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0년 중국이 분쟁 중인 일부 섬(센카쿠 열도 사태)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것이 그 예입니다. 작년에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항의하며 미국의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과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의 주요 광물 공급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
팬데믹은 공급망 전반의 취약성을 강조함으로써 독점 공급업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잠재적 적과 거래하는 것의 위험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고객에 대한 가스 공급을 보류함으로써 중요한 원자재를 무기화하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니켈과 팔라듐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례 연구는 대체 광물 공급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줍니다. 2010년 일본과 중국이 대치한 후 일본 정부는 일본 무역회사인 소지츠가 호주 희토류 생산업체인 리나스(Lynas) 희토류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장려하면서 저렴한 대출을 지원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에 물량을 쏟아 부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리나스의 희토류 가공 공장에 대해 안전하다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반대가 커졌습니다.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중국 선전 단체가 이 프로젝트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리나스는 최근 2억 호주 달러(1억 36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 일본으로부터의 저리 대출 덕분에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과 환경적으로 안전한 처리에 드는 높은 비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생산 능력을 갖추려면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킹 씨는 주장합니다. 소규모 희토류 채굴 회사는 호주의 거대 철광석 회사가 운영하는 철도 및 기타 지원 인프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리나스의 최고 경영자인 아만다 라카제는 중국의 30년 동안의 중요 광물에 대한 전략적 사고에 필적할 수 있는 "정공법 산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캔버라에 있는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의 존 코인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 간의 협력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연구소의 "다윈 대화"는 희토류에 대한 미국, 호주, 일본 간의 조율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요 광물 공급망은 결국 얼마나 달라질까요? 존 코인은 투자와 협력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회복력과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중국의 입김이 거세고 가공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최대 유도 미사일 제조업체인 레이시온의 사장조차 이번 주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핵심 광물 공급에 대한 의존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위험을 줄일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