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딥 함정에 빠져든 중국경제

The Economist(2023.6.18)

한때 중국은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리더십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나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 개월 동안 중국에서 벌어진 일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고, 중국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하나처럼 실망감을 표시합니다. 대체 중국에 어떤 일이 있는걸까요? 

이 문제를 다룬 이코노미스트의 분석기사(China’s economy is on course for a “double dip”)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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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초 중국의 경제는 코로나19 통제 조치 해제 덕분에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4월과 5월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소매 판매, 투자 및 부동산 판매 수치가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국 도시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섰는데, 이는 2018년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일부에서는 2분기 경제가 1분기에 비해 전혀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기준으로 보면 이는 '더블딥'에 해당한다고 은행 노무라의 팅 루는 말합니다.

중국의 부진이 미친 충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석유시장입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이 1월 최고치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철강과 구리도 저렴해졌습니다. 중국의 생산자물가는 지난 5월에 전년 동월 대비 4% 이상 하락했습니다. 

경기 둔화의 대부분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채가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지연된 건설 프로젝트를 완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이 갑작스러운 봉쇄 조치를 취했던 작년에 구매를 자제했던 가구는 2023년 첫 달에 미뤄왔던 구매를 위해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강하게 반등하여 과거의 투기 모멘텀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눌린 수요는 이제 시들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골드만삭스의 지수에 따르면 5월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건설 프로젝트를 완공하고 싶어 하지만 시작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인 가베칼 드라고노믹스(Gavekal Dragonomics)는 중국의 부동산 판매량이 비교적 정상적이었던 2019년 같은 기간의 7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계산합니다. 주택 착공은 당시의 약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걱정스러운 몇 주 동안 정책 입안자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올해 공식 성장률 목표인 5%는 야망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중국은 성장을 위해 과소비를 부추기는 지방 정부의 부채를 감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은 물가 하락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중략) 그러나 급작스럽게 금리가 인하되었죠. 

모건 스탠리 은행의 로빈 싱은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1선 및 2선 도시의 주택 구매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정책 은행"은 인프라에 대한 대출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는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에도 토지 판매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지금까지 수입은 약 20% 감소했습니다. 이 부족분이 1년 내내 지속된다면 지방 정부는 1조 위안(1,40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이 사라질 것이라고 싱은 지적합니다. 중앙 정부가 그 격차를 메워야 할 의무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할까요? 

싱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분기의 경기 둔화는 "딸꾹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올해 중국 서비스 부문의 고용은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예상했던 것보다 3천만 명 부족하다고 싱은 계산합니다. 식당과 같은 "접촉 집약적 인"서비스의 반등은 향후 12 개월 동안 이러한 일자리 중 1,600 만 개를 회복 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회복되면 소득과 지출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라진 일자리 중 1천만 개는 2021년 규제 폭풍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커머스 및 교육과 같은 산업에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달 동안 이러한 기업에 대해 더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일부 기업이 고용을 재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경제학자들은 덜 낙관적입니다. 중국국제은행의 쉬 가오는 추가 통화 완화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두 대출 기관인 부동산 개발업체와 지방 정부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출 수요는 금리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국은 희망보다는 체념에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 완화가 실제로 시도되기 전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대출 수요만이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아닙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장빈과 그의 공동 저자들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2%포인트 하락하면 이자 지급액이 7조1천억 위안 감소하고 주식시장 가치가 13조6천억 위안 상승하며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주택 소유자의 자신감이 강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통화 정책의 효과가 없다면 정부는 재정 부양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준영리법인인 지방정부 융자기관(LGFV)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 지출을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현금이 부족해졌습니다. 리서치 회사인 로디움 그룹이 최근 2,89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단기 부채 상환을 위해 충분한 현금을 보유한 업체는 567개에 불과했습니다. 간쑤성의 주도인 란저우와 그림 같은 카르스트 산맥으로 유명한 남부 도시 구이린의 경우, LGFV의 이자 지급액이 해당 도시의 '재정 능력'(재정 수입에 융자 수단을 통한 순현금 흐름을 더한 값)의 100%를 넘어섰습니다.

경제에 더 많은 부양이 필요하다면 중앙 정부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기 부양책에는 연금과 소비자 경품에 대한 추가 지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자동차 판매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연장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또한 코로나 초기에 저장성의 도시들이 개척한 종류의 첨단 소비자 유인물을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 지갑을 통해 수백만 개의 쿠폰을 배포했는데, 쿠폰 소지자가 일주일 동안 최소 210위안을 사용하면 식당 식사에서 70위안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앤트 그룹 연구소의 리젠화 리와 공동 저자에 따르면, 이 쿠폰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공적 자금 1위안당 3위안 이상의 본인 부담 지출을 유도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중국 재정 당국은 여전히 보수적입니다. 정부가 지출을 하거나 대출을 하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자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정을 투입하면 중국의 5개년 계획에서 선호하는 녹색 인프라, 도시 간 교통 및 기타 공공 자산에 더 많은 투자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