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은 어쩌면 지금이 바닥 아닐까?

(ft. 커리어 그리고 가정)

"70년 이후에 태어난 여성들의 출산율 하락 원인은?" 글의 후속편입니다. 제가 2021년 가장 흥미롭게 읽은 책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 오늘 이야기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혹시 "커리어 그리고 가정"에 대한 서평을 못 본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70년 이후에 태어난 여성들의 출산율 하락 원..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클라우디아 골딘, "커리어 그리고 가정" (brun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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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그림>의 가로 축은 여성의 연령, 세로 축은 고용율을 나타냅니다. 대졸여성과 대학원졸 여성의 고용율 커브의 차이가 눈에 들어오죠?

2021년 기준으로 대졸 여성들은 35~39세에 고용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69.8%가 63.4% 그리고 61.9%까지 떨어집니다. 반면 대학원졸 여성들은 35~39세가 되어도 고용율 72.4%를 기록하며, 특히 40~44세에는 77.0%까지 상승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력수준이 높은 여성들의 출산율은 낮습니다. 일단 소득 수준이 높고 나이들어서까지 지속적으로 일을 할 능력을 갖고 있기에, 출산/결혼을 기피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성들의 학력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이기에, 앞으로 결혼/출산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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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여성의 고용율이 높은 서구 선진국들은 왜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을까요? 

그것은 고학력 여성이 '무시할 수 없는 숫자'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 2.5]의 가로 축은 출생연도와 대학 졸업연도를 함께 표시합니다. 약 22년 차이를 두고 겹쳐져 있는 이유는.. 미국 학생들이 군대 가지 않는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세로 축은 대졸자의 비중을 나타내는데, 검정 실선으로 표시된 여성들이 남성보다 거의 10% 가까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니, 기업들도 변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대졸 및 대학원 졸업한 인재를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라도 '돌봄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죠. 더 나아가 근로시간을 감축하려는 논의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20대에는 '월화수목금금토' 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때 제일 먼저 해고된 대상이 유배우 여성들이었구요. 이런 가혹한 환경에서 결혼 후에도 직장 다니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고, 또 어쩌면 비아냥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죠. 일단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만 해도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었고, 이른바 경력단절을 겪은 이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 입장에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라면 그(혹은 그녀)가 아이를 돌 보기 위해 일찍 퇴근하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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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을 전후해 한해 40만명 전후가 태어났고 2020년을 전후해 20~30만 명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회사의 숫자는 계속 늘고 있죠(저처럼 스타트업 시작한 사람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풀-타임 여성의 비중이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 2-14] 는 20대부터 50대 여성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을 보여주는데, 대단히 가파른 증가세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즉 벌써부터 '수요>공급' 환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 못하는 기업들은 과거처럼 행동하겠지만... 수 년내 현실을 수용하게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의 출산율은 '정책 여하(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지원 예산 편성 등)'에 따라..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