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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춘욱 Jul 11. 2023

2022년 인플레, 기업의 탐욕 때문인가?

The Economist(2023.7.6)

최근 인플레 압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유럽의 정치가 사이에서는 "기업이 인플레의 주범"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제기되었는 지를 다룬, 이코노미스트의 기사(“Greedflation” is a nonsense idea)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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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시작된 강력 인플레를 유발한 '범인'을 찾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유럽에서 지목한 범인은 바로 기업들입니다. (중략)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로존 인플레이션 상승의 "거의 절반을 이윤 증가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유럽중앙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도 이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입니다. 영국 정부는 규제 당국에 가격 폭리의 증거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으며, 7월 3일 경쟁 감시 기관은 슈퍼마켓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휘발유 마진을 늘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을 지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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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이 유발한 인플레(Greedflation)'라는 주장은 '임금 인상 인플레'의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장들은 임금 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란은행 총재 앤드류 베일리는 근로자들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생각하고 반성하라"고 요청했습니다. 2021년 이후 부유한 세계를 괴롭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 발언은 매우 자극적이었습니다. 사실 선진국 어디를 봐도 임금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돌고 있는 데 말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인플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25%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부양책과 대부분의 가정에 직접 지급된 세 차례의 수표를 통해 비금융 기업의 마진율이 급증했습니다. (중략) 너무 많은 현금이 너무 적은 상품을 쫓는 상황에서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에너지나 식량을 생산하는 기업 수익이 급등했습니다.

물론 유럽은 미국만큼 과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로존은 최근 국내총생산(GDP)의 3.3%를 에너지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기본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할 때 금리는 여전히 너무 낮습니다. 오늘날 유로존은 높은 핵심 인플레이션, 높은 이윤, 타이트한 노동 시장에서 급등하는 임금 등 익숙한 인플레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공급 부족에 대응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방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하는 대신 배급이나 대기열과 같은 더 나쁜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주의적 또는 반경쟁적 행동의 예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 슈퍼마켓은 현재 1.46파운드인 휘발유 1리터에 6p(0.08달러)의 수익을 올렸지만, 이는 연간 연료 인플레이션이 최고 129%에 달하던 시기에 이뤄진 일입니다. 제대로 측정된 경제 전반의 이익률은 영국에서 급증하지 않았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의 이익률이 하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디스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경제 파이에서 노동자의 몫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탐욕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 통화 및 재정 정책 입안자들은 금리를 인상하고 재정 정책을 긴축함으로써 과도한 부양책의 오류를 지속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얻은 올바른 교훈은 기업이 더 탐욕스러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하면 노동자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애초에 물가 안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더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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