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중국의 구조적 변화로 큰 폭 반등 힘들다??
by 한국은행(2023.7.21)
경제분석가들 사이에 화제가 된 논문 "최근 우리 수출의 특징 및 시사점"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간단하게 비판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 단락이죠. IT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중국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진할 것이기에 수출이 큰 폭 반등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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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대중 수출이 계속 부진한 가운데, 곧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 미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우리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그림>에 보는 것처럼, 중국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수출의 감소 폭이 큽니다.
호주가 예외적이지만, 여기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대중 관계가 악화된 나라이니 예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만은 한국보다 수출 증가율이 더 부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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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으로 우리 나라 수출은 내리막 길 뿐일까요?
이 주장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한국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 <그림>은 OECD 주요국의 생산성 증가율을 보여주는데, 한국이 지속적으로 미국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혁신 국가, 미국보다 생산성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개선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공산품의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인플레 압력도 약할 가능성이 높죠.
즉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를 경험한 것이 '생산성 향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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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문제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중인데, 한국과 멕시코 등이 가장 우선적인 대체 국가라는 점입니다.
아래 <그림>은 CATO 연구소의 보고서에서 가져온 것으로, 미국의 공산품 수입 중에서 중국의 비중이 가파르게 줄어드는 반면.. 한국이나 대만 등 이른바 '중국 제외 동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즉 중국을 공급사슬망에서 배제하는 가운데, 한국이나 대만 그리고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득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부진하지만, 최근 IMF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에서 보듯.. 선진국 경기가 회복될 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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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맘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지.. 다시 점검할 것을 약속하며, 이만 글을 마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