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비 지출, 세계 톱 수준이나 상당 부분을 가계 부담으로
출처는 경제개발 협력기구의 "Education at a Glance 2021"입니다. 이 보고서의 3장에는 교육에 주요 선진국이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 <C1.1>은 6~15세를 대상으로 한 누적적인 지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각국의 구매력을 환산한 금액(PPP, 달러)입니다. 즉 200k는 20만 달러라고 보심 됩니다. 한국이 세계 6위 수준입니다. 1위인 룩셈부르크가 '조세회피 지역(도시?)'이며, 4위인 아이슬란드의 인구가 36만 명 내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순위는 세계 4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구가 3억 넘는 미국이 얼마나 많은 돈을 교육에 쓰는지도 알 수 있죠.
한 발 더 나아가서 교육비를 누가 쓰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 <C3.1>는 주요 선진국의 교육비 지출의 구성을 보여주는데, 연한 녹색은 '공공부문에서 가계로의 이전'을 보여주며, 진한 녹색은 '공공부문의 교육비 지출' 그리고 황색 영역은 '가계의 교육비 지출'을 보여줍니다. 한국보다 가계가 더 많이 지출하는 나라는 영국과 호주, 칠레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비 지출을 하는 나라인데, 가계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