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엔 공중보건의, 법조계엔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익법무관 이야기

대한민국 남자라면 의무복무제도에 따라 일정 기간 군대에서 복무한다. 국가 보안과 방위를 위해 의무적이며, 현재 2024년 육군의 경우 18개월(1년 6개월) 근무한다. 

반드시 군대에서 의무복무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현역병대신 대체복무제도도 있다.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다수 있다. 의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 3년간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으로 갈 수 있고,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군 법무관이나 공익 법무관으로 3년간의 복무기간을 이행한다.

 

공익법무관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군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법무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다. 소속은 군이 아니라 법무부 소속이며 5급 전문직 공무원이다. 하지만 신청은 병무청에서 해야 하며, 24년 기준 모집인원은 100명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https://www.mma.go.kr/index.do

나는 공익법무관 출신으로 변호사가 되기 전 공익법무관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병역을 이수하지 않은 남성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경우 법무관으로 대체복무 생활을 할 수 있다. 대학교, 로스쿨 재학 중에는 자동으로 병역 기간이 연기가 되고, 로스쿨 2학년쯤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을 받는다. 

법무사관후보생이 되면 추후 변호사시험만 통과하면 법무관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미필들은 대게 낭떠러지에 서있다는 생각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한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대체로 합격률도 더 높은 듯 하다.

  

 변호사시험은 매년 2월경 5일간 시험을 치고 합격자 발표는 4월, 법무관 입소는 5월에 이뤄진다. 5월부터 4주간 논산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나온 뒤 2주 정도 휴가를 갖고 다시 법무연수원, 진천연수원 등에서 공익법무관 연수를 받는다. 군법무관의 경우 공익법무관보다 먼저 훈련소에 입소를 하고 더 오랜 기간 훈련을 받은 뒤 나온다. 

나는 공익법무관에 지원했고 글쓴이의 경우 용인에 위치한 연수원에서 2주간 훈련을 받고 나머지 2주는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연수를 받았다. 연수는 대체로 변호사, 선배 공익법무관들이 강연을 하는 것인데 실무에 대한 설명을 한다. 

연수가 끝날 때쯤이면 근무하고 싶은 임지를 써내는데, 이때 누군가는 아는 선배로부터 공익법무관 배치표를 받아서 공유해준다.      

공익법무관 임지는 각 검찰청(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법률구조공단, 법무부, 각 수행청(각 행정청들로 보훈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들)이 있다. 이중에 가고 싶은 임지를 기관, 지역을 특정하여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써내야 한다. 1년차에는 지방에서 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부산, 대구, 창원, 서울, 고양순으로 검찰청 위주로 써냈다. 그 중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처음 발령받아 가게 되었다.

     

임지 발표가 되면 선임 법무관으로부터 일을 인수인계 받아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보면 선임법무관이 먼저 연락을 해준다. 글쓴이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버리하고 있을 때 선임법무관(당시 전역 기수)이 연락하여 친절히 알려주었다. 업무 인수인계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던 방까지 인수인계 해주었다. 방은 사파동인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신호 건너서 5분 거리에 있었고 주차장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완벽했다. 1년차에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맡았던 업무는 국가배상, 형사보상, 구상권소송, 소송지휘 등을 하였다. 

법무관은 매년 8월 1일부터 각 임지에서 일을 시작하고 다음 해 6월 말에서 7월 초쯤 다음 임지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7월 중순경 임지를 발표해주고 약 2주간의 시간동안 다음 임지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고 방을 구해야 한다. 나는 많은 소송을 해보고 싶어서 2년 차에는 법률구조공단만 지원을 하였다. 2년차에 지역은 대구, 부산, 대전, 서울, 순이었던 같다. 운이 좋게도 2년차에는 2번째로 지원한 부산 법률구조공단에 발령을 받았다. 여기서 수 많은 소송을 통해 어떻게 소송을 해야 효과적인지 알게 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출처 부지방법원)

부산에서의 일이 끝나고 또다시 지방쪽으로 지원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서울에서 일해봐야 하지 않냐?' 지인의 추천에 서울에 지원했고, 3년차에는 서울지방보훈청으로 발령 받았다. 숙소는 근처 숙명여대에 잡고 또다시 1년의 생활을 했고, 서울과 법조계에 한발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며 공익법무관생활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사무소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