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

법무법인 홍림 승소 사례

경제적 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사기는 사회초년생에게 경제적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최근 2년에 걸쳐 이뤄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사범은 8300여 명에 달했고, 피해자는 1만 6천여 명, 피해액은 2조 5천 억 원에 달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주택을 여러 명에게 중복 임대하는 사기 수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대인이 몰래 집을 매각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보증금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말 그대로,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공시하여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주택이 팔리거나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요구를 막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죠.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 제도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법무법인 홍림을 찾아온 의뢰인도 전형적인 전세사기 피해자였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중, 임대인이 그 주택을 매각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이 팔려버리면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의뢰인은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공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주택이 팔리기 전에, 저희는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록되자, 새로 집을 사려던 매수인도 의뢰인의 권리를 무시할 수 없었고,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 매매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음 편히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죠.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주택이 매각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이 공시된 임차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로 남아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많은 임차인들은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해하곤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이러한 임차인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신속한 절차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을 때 빠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에 직면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인이 단순히 보증금을 보호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주택이 팔리거나 소유주가 변경될 때, 임차권이 공시되어 있으면 새 소유주 역시 그 권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협상에서도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주택을 마음대로 팔고 나서 보증금 반환을 외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전세사기나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